| 갈등관리기본법안 국무총리 보고 결과 | |||||
| 분야 |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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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5154240603 | 생산일자 | 2008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국무총리보고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국무총리는 갈등관리기본법안과 관련하여 법의 기능과 포괄대상이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등현안은 해당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주관 부처는 장기적으로 총리실에 두는 것이 타당 것이라 전했다. 해당 법안관 관련해서 향후 추진 방향은 법 제정을 추진하되, 총리 지적사항을 보완 후 내용은 국무조정실과 재 협의한다. 또한 해당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조정실과 협의 후 추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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