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로 구성된 표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행정기획과 인사관리 신원조사, 퇴직자 관련 서류 등 공무원 개인정보 제6호
공무원 성과평가, 근무성적평정 정보 제5호, 제6호
공직자 개인, 인사, 학력정보 제6호
조직정원 확정되지 않은 조직 직제, 정원 관련 검토 초안 제5호
감사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등 징계, 감사 관련 정보 제1호, 제5호, 제6호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정보 제1호, 제5호, 제6호
비위면직자 인적사항 등 제5호, 제6호
채용 채용·임용·제청 관련 정보(시험위원 추천,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제5호, 제6호
법령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 운영 정보 제5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ㆍ지원 전문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언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전문위원회 회의내용 제5호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된 정보 제1호
청사시설 방호 청사 방호계획, 을지훈련 계획, 충무계획, 위기관리메뉴얼, 민방위 교육 및 예비군, 사격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보안 보안 관련 내부 매뉴얼, 각 등급별 비밀문서 목록,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제1호, 제2호
청사 시설관리 관내 청사 도면 등 시설관련 정보 제2호
영상처리시설(CCTV) 관련 개인 정보 등 제6호
화재, 풍수해 등 보험관련 정보(약정서 등) 제7호
업무계획 및 정책수립 업무관련 부서별 의견조회 및 내부 의견수렴 문서 제5호
정책홍보 및 국회대응 국회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출된 비공개 자료 제1호, 제5호
성과관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기관 성과평가정보, 개인별 평가정보 제5호, 제6호
예산회계 관련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예산회계 관련 자료 제5호
계약관련 사업자 정보, 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 제7호
생산지원과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내부 검토 또는 협의 과정에 있는 생산기관 기록관리 현황 관련 기록 제5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 · 컨설팅 내부 검토 또는 업무 추진과정 중에 있는 생산기관 기록관리 컨설팅 관련 기록 제5호
대통령기록물 이관 의사결정 또는 업무 추진과정 중에 있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계획 제5호
대통령기록물 이관 사업 관련 계획, 계약, 검수 관련 기록 제5호, 제7호
진행 중인 이관 관련 용역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대통령 관련인사 구술 채록 내부 검토 또는 업무 추진과정 중에 있는 구술채록 추진계획 제5호
의사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술채록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구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대통령기록물 정리 등록 내부 검토 또는 업무 추진과정 중에 있는 대통령기록물 정리등록 추진계획 제5호
의사결정 또는 진행 중인 정리등록 용역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기록물 정리등록 추진 관련 개인 및 업체 식별 정보 제6호, 제7호
대통령기록물 수집 내부 검토 또는 업무 추진과정 중에 있는 대통령기록물 수집계획 제5호
기록물 수집 심의 관련 위원별 평가 점수 및 의견 제5호, 제6호
기록물 기증자 및 조사위원 등의 개인식별 정보 제6호
기록관리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서고 배치 및 보존매체 수록 지정기록물의 제목이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제1호
내부검토 및 업무진행중에 있는 지정기록 서고 배치 및 매체 수록 정보 제5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이관ㆍ등록ㆍ상태검사ㆍ복원 및 정수점검 지정기록물의 제목이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제1호
내부검토 및 업무진행중에 있는 지정기록 관련 문서 제5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ㆍ해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지정기록물의 제목이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제1호
지정기록물 관련 진행중인 재판 및 수사관련 정보 제4호
내부검토 및 업무진행중에 있는 지정기록물의 열람 해제 보안 정보 제5호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 보호기간 연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비밀기록물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제1호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비밀기록물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공공안전 관련 비밀기록물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제3호
(평가 등)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비공개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심의상정 및 결과보고시 건별 검토서의 기록물에 포함된 세부적인 비공개대상정보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대통령기록물 공개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공개결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시 내·외부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제5호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보호기간 연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비밀해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시 건별 검토서의 기록물에 포함된 세부적인 비공개대상정보 제2호
전직대통령열람지원 등 관련사항 전직대통령의 지정ㆍ비밀ㆍ일반기록 열람 및 이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지정기록물관련 법령 사항으로 공개 지정기록물의 제목이나 내용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제1호
관련 시스템의 암호화 및 암호장비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 제2호
기록서비스과 대통령기록포털 관리·운영 대통령기록포털 강화 등 내부검토 중인 정보화 사업계획, 제안서, 기술평가 등 계약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제7호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관련 전문가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정책 수립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포털 보안 관련 정보 제2호
콘텐츠 개발 지정,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정보를 포함한 내부 검토의견이 포함된 정보 제1호, 제5호
전문가 자문, 내부 의견수렴 등 검토 중인 사안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콘텐츠 오류 신고 등 민원인 정보 제6호
학술연구지원 내부 검토 중인 학술연구지원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우수논문 공모전 응모자 정보 제6호
심사위원, 심사평 등이 포함된 심사 관련 자료 제6호
학술연구서비스 신청자 정보 제6호
전시연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 전시연출 계약 관련 기록물 (기술평가 심사위원 핸드폰,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안서평가 업체 직원 이력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전시안내원 교육 및 관리 전시안내원 인사평가 관련 기록물 (인사기록 자료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포함) 제5호, 제6호
견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강사의 개인식별정보 제6호
체험수기 공모전 응모자 개인식별정보 제6호
체험수기 심사 관련 자료 제5호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제6호
대통령기록물 기관협조 기관협조 회신 문서 중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 해당사안 제1호
도서실 운영·관리 도서실 회원 정보, 대출 개인정보 제6호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면담기록 제6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보존복원과 대통령기록물 보존처리(상태검사ㆍ소독ㆍ탈산ㆍ복원ㆍ복제ㆍ정수점검) 사업 관련 계획, 평가, 계약, 검수 관련 기록 제5호, 제7호
내부검토 및 업무진행 과정에 있는 보존처리 정보 제5호
보존ㆍ복원 운용장비 및 재료, 보존처리실 운영 사업 관련 계획, 평가, 계약, 검수 관련 기록 제5호, 제7호
대통령기록물 반출ㆍ반입 관리 및 보존환경 유지ㆍ관리 반출ㆍ반입 관리에 필요한 관리 체계(보안 포함)에 관한 정보 제1호, 제2호
서고 출입 구성도, 보안 방법(출입구 노출 등)에 관한 정보 제1호, 제2호
사업 관련 계획, 평가, 계약, 검수 관련 기록 제5호, 제7호
대통령기록물 매체수록 및 전자화 사업 관련 계획, 평가, 계약, 검수 관련 기록 제5호, 제7호
내부검토 및 업무진행 과정에 있는 매체수록 및 전자화 정보 제5호
전자기록물 이관 지원 전자기록물 이관 지원에 관한 정보(보안 포함)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영 정보화 사업계획, 제안서, 기술평가 등 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보안관련 사항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재난복구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재난시스템 동기화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등 정보시스템 보안관련 사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