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 해소 정책

 1. 미리 보기: 기록물 검색 전에 알아야 할 정보


 2.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열람하거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3. 기록물 검색 방법


 4. 타 기관 소장 자료 및 추가 정보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기록정보콘텐츠 ▷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 분야별 목록 ▷ 노동 페이지와 기록정보콘텐츠 ▷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 분야별 목록 ▷ 사회복지 페이지에서 보다 다양한 경제불평등 해소 정책 관련 주제와 소장 기록물들을 확인 가능하다.
  •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경제불평등 문제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고, 특히 대통령기록관의 원본이 오래된 문서라 문자 식별 등이 어려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대조해볼 수 있어 유용하다.

여성 정책

 1. 미리 보기: 기록물 검색 전에 알아야 할 정보

  •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 중 여성 정책에 관련된 기록물들은 주로 대통령비서실 (혹은 대통령실), 법제처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많으며, 그 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생산건도 상당수 존재한다.
  • 하위주제 면에서는 여성 복지(출산·육아 지원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관련 기록물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 관련 범죄(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기록물과 여성의 포괄적 권리(법적 종합 가이드라인, 연설문, 여성 단체 지원 등)에 관한 기록물도 많다.
  • 시기적으로는 주로 김대중 정부 이후의 기록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기록물들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와 윤보선 정부 등의 자료는 기록물 확보 및 보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2.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열람하거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여성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시행령 및 개정령
  • 여성 문제를 다루는 정부 위원회와 정부 산하 기관의 직제 및 규정
  • 여성 관련 정책의 도입과 수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위원회 회의 자료, 국무회의 자료
  •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유관 정부 부처의 청와대 보고 내용
  • 여성 대회 및 행사에서의 대통령·국무총리 연설문
  • 여성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역 정리 문서
  • 여성 관련 행사를 기록한 시청각 자료

 3. 기록물 검색 방법


 4. 타 기관 소장 자료 및 추가 정보


지역 정책

 1. 미리 보기: 기록물 검색 전에 알아야 할 정보

  •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 중 지역 정책에 관련된 기록물들은 주로 대통령비서실 (혹은 대통령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사회통합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벽발전위원회 등에서 생산한 문서가 많다. 단,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생산한 지역관련 문서는 앞의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는 다른 통일과 관련된 지역별 회의를 실시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 사회통합의 하위주제로서 지역 정책은 시간적 역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지역 정책은 지역 간의 경제발전 격차, 정치적 분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의 갈등의 원인에 따라서 이를 촉발한 경제·정치·사회 정책으로 검색범위를 좁혀야 한다.
  • 시기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박정희 정부~노태우 정부 시기의 국토개발계획, 수도권관련 계획, 거점지역개발계획 등의 기록물도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이후로 사회통합을 위해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한 지역 통합에 관한 기록건이 급증한다.

 2.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열람하거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역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시행령 및 개정령
  • 지역 발전 문제를 다루는 정부 위원회와 정부 산하 기관의 직제 및 규정
  • 지역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도입과 수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위원회 회의 자료, 국무회의 자료
  • 지역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유관 정부 부처의 청와대 보고 내용
  •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지역별 업무보고 및 지역 행사에서의 대통령 연설문

 3. 기록물 검색 방법


 4. 타 기관 소장 자료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