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및 갈등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경과 및 계획 | |||||
| 분야 |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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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21100015181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대통령지시사항, 갈등관리기본법, 법·제도 개선, 추진점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갈등관리기본법 및 갈등관련 법·제도 개선의 요지는 갈등의 사전예방 및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제도, 갈등관리위원회·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 추진한다. 또한 부처별로 공공정책·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시스템 관련해서 문서용지에 의견·의사결정의 단위와 절차를 간략히 기술하고, 지속위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친것이므로, 경로의견은 위원회 ‘이견없음’ 보다는 문서내용이 의사내용과 상위없음을 확인하는 뜻으로 ‘확인’정도로 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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