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관련 행정기관 의견수렴 회의결과 | |||||
| 분야 | 지역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지방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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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3161000100001416 | 생산일자 | 2005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관련부처, 의견수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참석자는 입법제정준비팀(행자부 과장, 환경부 과장 등), (국무조정실,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농림부)의 각 담당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과장실장 및 과장, 청와대 시민사회1비선관실 갈등영향평가, 갈등관리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그리고 시안 조문의 구체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갈등영향평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갈등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인력 pool이 많지 않음 등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련하여 대안적 분쟁해결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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