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관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결과 | |||||
| 분야 |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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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6D0004100000051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전문가의견, 의견수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개진 사항으로 입법화 추진일정 관련, 법률제정 관련, 법률제정의 대안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가회의의 주요 안건은 갈등관리기본법 시안에 대한 논의였다. 입법화 추진일정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을 좀 더 공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으며 법안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률제정 관련해서는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를 예방하는 법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갈등원인이 정부한테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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