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준비팀 제6차 회의결과 | |||||
| 분야 |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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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6D0004100000030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갈등관리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갈등관리기본볍 제정안 관련 기본법제정팀 제6차회의에서 갈등관리기본법 후보안1,2을 제시했다. 후보1안은 갈등관리기본법이며, 2안은 공공정책등으로인한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한기본법이다. 해당 법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갈등관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국가적 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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