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사회갈등이 위기로 비화했던 사례분석과 개선방안 국무회의 상정할 것

사회갈등이 위기로 비화했던 사례분석과 개선방안 국무회의 상정할 것
분야	지역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32100001044	생산일자	2003
키워드	대통령 지시사항, 사회갈등, 정책갈등, 갈등조정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 관련, 시스템 오작동을 해소하기 위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며, 정부시스템 오작동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갈등이 위기로 비화했던 사례들을 유형화 하고, 그 대처방안을 민정수석실과 감사원이 모색해서 국무회의 의제로 상정한다. 부처 간 사각지대, 떠넘기기, 소극적 대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하며, 정보력과 조정력을 감안할 때 부처 간 이해관계의 대립 조정은 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사회적 정책갈등 조정은 청와대가 담당한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중첩이 생길 수 있지만, 소극적 자세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보단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