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지방자치단체의견

지방자치단체의견
분야	지역정책 > 지방업무보고와 지방이양업무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19142040771	생산일자	2001
키워드	지방이양, 교육청, 의견수렴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총 14개 사무에 대해 총16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선,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했다. 14개 사무 가운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의 경우에는 16개의 지자체 모두 부동의 했다.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의 경우에는 전남을 제외하고 15개 지자체에서 부동의 했다. 16개 지자체가 모두 동의한 사안은 중고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외의 보직교사승인, 별정직 및 5급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교육전문직원외의 장학관 등의 임용, 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 했다. 특성화중고등학교 지정고시는 충남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동의했으며, 중등학교 현직교사 부전공 교육과정 인정 및 교육기관 지정은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 교육감 소속초중등교장의 전보는 경기만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