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 대상사무 검토의견 총괄 | |||||
| 분야 | 지역정책 > 지방업무보고와 지방이양업무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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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19141333462 | 생산일자 | 2001 | ||
| 키워드 | 지방이양, 교육청, 의견수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총 14개 부분의 사무에 대해 검토했으며, 6개의 부동의와 8개의 동의 결과가 나왔다. 중·고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외의 보직교사 승인, 특성화 중·고등학교 지정·고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지정, 임시교원 양성기관의 설치 인가, 중등학교 현직교사 부전공 교육과정 인정 및 교육기관 지정, 별정직 및 5급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교육전문직외의 장학관 등의 임용, 교육감 소속 초·중등교장의 임용, 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에 대해서는 동의 했다. 자율학교의 지정,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 평생교육, 학교의 설립인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교육감 소속 초·중등교장의 임용에 대해서는 부동의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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