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기관위임사무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회신-산업자원부 | |||||
| 분야 | 지역정책 > 지방업무보고와 지방이양업무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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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18165040894 | 생산일자 | 20000814 | ||
| 키워드 | 위임사무, 지방업무이양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산업자원부는 소관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사결과표임. 첨부된 자료는 기관위임사무 조사표 및 디스켓임. 기관위임사무 조사표는 단위사업명(근거법령), 사무내용, 업무유형,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사무구분(코드번호)로 구성되어 있음 산업자원부는 총 86개의 사무를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특별시·광역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인가, 승인, 수리, 명령, 징수, 확인, 말소, 심사, 검사, 신고, 지정, 취소, 청취, 부과, 권고 등의 업무로 위임하였음. 참여는 공동으로 채수를 하고, 공동으로 검사소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같이 보고 발표가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이러한 검사는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1주일에 한번씩 부산에 있는 일간신문에 검사치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를 시민에게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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