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정양립 및 남녀평등기본계획안 | |||||
| 분야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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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460938100000024 | 생산일자 | 2007 | ||
| 키워드 | 여성 일자리, 보육지원, 가정친화적 시스템, 일터 내 차별 해소, 고용 인프라 확충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추진배경 및 경위에서는 ’87년 「남녀고용평등법」 및 제1차·제2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의 목적과 변화를 짚고 여성고용촉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정을 맞추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여성에 대한 소극적 보호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고용상 기회균등 촉진, 고용촉진을 위한 모성보호사업 활성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며 내용별 미흡한 부분을 탐색함. 여성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전망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취업의 질이 여전히 미흡하며, 향후 신규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방향에서는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 중심의 보육 지원제 마련, 가정친화적 근로시간·휴가 시스템 마련, 성별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사회 합의에 기반한 고용 인프라 확충이라는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정책의 범위를 일·가정 양립에로 확대하고 정책기조를 규제중심에서 자율중심으로 전환, 여성고용정책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자 함.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5대 전략 별 추진과제를 소개함. 추진과제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확대, 여성 특화 실업자훈련 시스템 강화, 여성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휴일·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모집·채용상의 차별 해소, 일터내에서의 임금 차별 해소, 다양한 참여를 통한 여성고용정책 추진 등의 20개임.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부서에서는 하위과제별 소관부처를 소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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