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 현황보고 | |||||
| 분야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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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2540 | 생산일자 | 2007 | ||
| 키워드 | 호주제 폐지, 여성가족부, 여성의원 비례대표 후보추천 할당제, 성폭력범죄 전담검사·전담경찰관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 개요에서는 기간/장소, 심의목적, 심의대상, 심의결과, 수석대표 일정을 다루고 있음. 한국정부보고서 내용 개요는 호주제 폐지, 여성고용목표제 등 남녀차별적 법·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여성의원 비례대표 후보추천 할당제 등 여성차별철폐 특별조치, 성폭력범죄 전담검사·전담경찰관제 등 여성에 대한 폭력대응 강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등 여성고용확대에 관한 것임. 여성가족부 장관 연설(안)에서는 남녀 차별적 법·제도 개선,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 주류화 전략 추진,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특별 조치,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 강화, 여성 고용 및 직업편중성 완화, 진로편중성 완화, 가족정책, 여성농업인에 관한 내용들을 다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81년 9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29일 가입, 1985년 1월 26일 발효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2006년 제6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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