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비정규직 모성보호대책 회의 결과보고

비정규직 모성보호대책 회의 결과보고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리번호	1460938100000079	생산일자	2007
키워드	기간제근로자 산전후휴가,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연장, 산전후휴가급여, 비정규직 보호법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필요성에서는 기간제 여성의 산전후휴가 활용이 산전후휴가 및 급여 보장 등 모성보호, 계약기간연장 가능성 제고 등 여성고용 확대, 출산부담 경감 등 저출산 극복이라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함.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가능성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산전후휴가 및 급여 중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기간을 일정부분 제약하는 법적 규율을 제시함. 규율 방법 및 고려사항에서는 비정규직 여성의 재고용·계약 갱신 가능성, 비정규직보호법, 관련규정, 사업주의 비용부담, 국가소요재정 등을 분석하여 결정하고자 함.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중지’를 ‘연장’으로 대체하되, 그 구체적 방법에는 대립이 있음. 계약기간 연장시 후속조치사항으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비정규직 확대 등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지원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외기간에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야 재고용 또는 계약갱신 기피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향후 계획은 기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적 이슈화를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의렴수렴 및 대안마련을 위해 7월 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