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방지 추진점검단 10차 회의 준비현황 점검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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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2524 | 생산일자 | 2006 | ||
| 키워드 | 성매매 예방교육·문화, 업소 처벌, 피해자 인권보호, 청소년 보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성매매방지정책 개선과제 추진현황(제9차 점검단 회의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자료를 제출함.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으로 현행 여권법 및 개정에 관하여 검토함. 법무부에서는 성매매 알선업자 및 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 강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처벌 가능한 유사성교행위 유형의 구체화,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규정의 실효성 제고,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에 관하여 논의함.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성매매 방지대책, 보건복지부는 안마관련 업소의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가능성 제거에 관한 현황과 추진 계획을 제출함.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변종 성매매 자유업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마련 추진, 경찰청에서는 성매매 알선업소 건물주 처벌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부처별 과제 3/4분기 추진실적은 국정홍보처, 국가청소년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공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과제와 관련하여 맡은 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과제의 내용은 첫째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문화 개선, 둘째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셋째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넷째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정비, 다섯째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여섯째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일곱째 성매매집결지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여덟째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아홉째 성매매 알선 우려업소의 탈법방지 대책, 열째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대책, 열하나째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열둘째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 열셋째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열넷째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열다섯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열여섯째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열일곱째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열여덟째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과 관련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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