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성매매여성 자활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 분야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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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2601 | 생산일자 | 2005 | ||
| 키워드 | 집결지, 집결지 자활시범사업, 탈성매매, 시설입소자, 신뢰감 형성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하월곡동 집결지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집결지 자활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집결지 자활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시설입소자 대상 자활지원책 보완계획 등을 보고함. 집결지 자활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에서는 ’04년 12월부터 지역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부산 완월동에서는 수혜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였으나 인천 숭의동에서는 일부 수혜자들이 성매매영업허용을 주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함. 집결지 자활 시범사업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집결지 대상사업의 단계적 확대, 긴급생계비 지원기간 확대, 지원정책에 대한 신뢰감 형성, 시범사업 평가 및 집결지 전국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자 함. 시설입소자 대상 자활지원책 보완계획에서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서비스 다양화, 다양한 주거지원책 마련,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내실화, 상담원 양성 및 처우개선, 신용회복지원사업 확대,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계획함. 국민의식개선 추진에서는 학생·군장병·민방위 대상 예방교육 강화, 성구매자 보호처분 활성화, 시민단체·기업 등과 연계강화, 가족중심의 여가활동 유도 등을 제안함. 마지막으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추진 점검·평가 강화에서는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 운영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실시, 여성부내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전담기구 설치 추진을 역설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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