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0회 국정과제 (육아지원정책방안)보고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복지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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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6I0002100000043 | 생산일자 | 2005 | ||
| 키워드 | 육아지원 중장기 계획, 육아지원시설 이용기회 확대, 가계부담 경감, 육아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출산장려특별회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1차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방향 및 대상은 크게 셋으로 분류됨. 0세아는 부모의 육아를 적극 지원하고, 1~5세아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며, 6~8세아는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육아지원 정책(03-05년) 성과와 평가에서는 육아정책 방향 설정,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증가,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 증가,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접근성 부족, 서비스 만족도 미흡, 육아비용 지원 체감도 저조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육아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함. 제2차 육아지원 정책 개요에서는 미래인적자원양성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출산율 제고를 통한 미래 사회 대비라는 두 비전을 제시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에서는 과제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 첫째, 육아지원시설의 이용 기회 확대에서는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균형 배치, 초등학교의 유휴시설 활용을 논의함. 둘째, 육아비용 현실화와 부모 부담 경감에서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적정 부모 부담,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 허용 방안에 대하여 다룸. 셋째, 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 수준 제고에서는 육아지원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것임. 넷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서는 취업모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중고령자를 활용한 시간제 육아 서비스 제공, 농어촌 육아지원 서비스, 장애 영유아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논의함. 행·재정적 제도개선에서는 관련 부처 협력 및 역할 정립,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제도 개선, 육아지원 재정의 효율성 강화, 육아비용 국가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에 대하여 다룸. 정책의 기대효과로는 출산율 제고 효과, 사회적 기대 효과, 경제적 기대효과를 구체화함. 출산 장려 정책 관련 재정소요 및 조달에서는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출산장려특별회계”를 도입하고자 함. 향후 추진 검토 과제로는 취업모 지원 정책, 비취업모 지원 정책, 유치원 운영 제도 개선, 국공립 육아지원시설 확충계획과 역할 규정, 유아교육/보육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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