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 실태 및 차별개선, 대통령지시과제로 관리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복지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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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21100015075 | 생산일자 | 2005 | ||
| 키워드 | 결혼이민자 가족 2차 지원대책, 사회적응 지원체계, 가정폭력 피해 구제, 자녀교육, 기초생활보장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결혼이민자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72%를 차지하며 이들의 사회적응, 자녀교육, 인권보호가 대두되고 있음을 짚음. 결혼과정, 생활상의 고통 및 각종 정보·자원으로부터 소외, 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임. 결혼이민자 지원 1차 대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 불안정문제 해소에 중심을 두어 추진됨에 따라 언어교육 등 기타 사업은 시범사업 수준이었음, 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보완 대책 주요내용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전용쉼터 확대, 자녀양육 지원,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국제결혼과정의 문제점등 3차 대책은 ‘06년 상반기 중 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추가 마련 예정임. 2차 지원대책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 피해 구제 지원, 다문화사회교육 등 자녀교육지원, 기초생활보장 강화, 안정적 체류지원 및 인권침해 방지,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 방지의 6개 과제의 세부과제별 일정과 주관부처를 정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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