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 여성고용활성화 방안 보고(국정과제회의) | |||||
| 분야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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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31B4000100002995 | 생산일자 | 2005 | ||
| 키워드 | 적극적 조치, 고용평등실행프로그램, 차별시정, 차별구제위원회, 여성 고용유지 지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여성고용현황 및 저활용 요인은 여성인력 저활용구조 지속,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를 다루고 여성인력 저활용 요인으로 성차별적 고용관행,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을 지목함. 정책과제는 적극적조치(AA) 도입,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의 세 가지이며 여성인력활용을 통해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계획에서는 세 가지 정책과제에 따른 계획을 검토함. 적극적조치와 관련해서는 『고용평등실행프로그램』을 도입하되, 단계적·시범 실시를 통한 기업 부담 최소화, 우수기업 인센티브 위주로 실시하고자 함. 차별시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평등취약사업장 지도감독 내실화, 노동위원회 차별구제위원회 설치·운영을 추진함.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성보호의 내실화 및 사회분담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를 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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