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단회의 개최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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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7176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성매매관련특별법 후속조치, 인권유린, 단속효율화, 관계기관간 협력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10월 11일 국정현안회의에서 설치가 결정되고 11월 10일 구성된 성매매방지점검단의 1차 회의 결과임. 그간의 추진상황 평가에서는 경찰의 집중 단속이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사회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조직폭력배, 마약과의 연계 등 심층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간 이해증진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주요논의결과에서는 단속관련 기획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확산우려가 있는 사이버상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세무조사 등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 등이 제시됨. 보완과제로는 군장병 대상 성매매예방 교육시 여성부 강사단 인력풀 활용, 성매매관련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의 구체적 보완, 지자체 지원 방안 수립, 성매매방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 등이 법·제도 정비 과제로 논의되고, 고용허가 외국인, 성매매여성 부양가족, 음성적 접대비 등 대상별·유형별 접근 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조치계획에서는 여성부가 세부실천과제를 조정하고 필요한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하며, 국조실 및 관계부처가 성매매방지대책 과제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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