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방지기획단 제4차 회의(3.4)결과보고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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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7563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성매매종합대책안, 성매매 예방교육, 점검단, 집창촌 정비·폐쇄, 성매매·인신매매 방지 캠페인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사회수석조정관, 여성단체, 관련 부·청·위·실이 참석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을 검토함.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강사풀을 확보, 학교 등에 공급을 추진할 것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점검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지 여성부 산하에 설치할지 논란이 있으며 관련부처 계획이 명확하지 않음. 집창촌 폐쇄와 관련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집창촌의 위생·화재관리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집창촌 정비·폐쇄로 조정함.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항공기내 성매매·인신매매 방지 캠페인 비디오 상영”은 신중하게 건교부와 검토할 것임. 목표는 2007년까지 최소 50% 규모로 축소하고자 설정한 것을 재검토함. 기타 사항으로는 ’04년 4월 실무작업, 예산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대책은 있으나 한국 남성의 동남아지역 성매매관광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이 논의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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