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방지 추진대책 상황보고(9.3일 수석보좌관회의)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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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7530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수석보좌관회의,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여성부, 경찰청, 성매매피해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노사정 대표자회의』 진행경과 및 향후 대책은 8.30 수석회의 보고와 관련된 것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은 성산업화되고 있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성매매방지 기획단을 구성(’03.6.20), 4차례회의를 거쳐 제2차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이 확정(3.31)된 상황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은 6대지검에 여성범죄관련 전담검사실 설치, 경찰정의 수사역량 강화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휴대폰의 불법·음란 스팸메일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임. 향후계획에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 실시,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개정 추진, 집창촌 폐쇄준비,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자유업형태의 신종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적 규제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음. 9월 중순 국조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정책조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재활용품 구매 촉진 활성화 방안은 8.23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 8.27 전문가 간담회 개최와 관련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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