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단속결과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을위한 관계장관 회의 개최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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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10884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성매매특별법, 단속, 시설확충, 예산지원, 성매매방지 보완대책 점검단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되 부작용 최소화, 효율성있는 단속방안을 강구하고 기획수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개발계획 수립·추진을 제시함.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여성 입소시설을 추가 신설하고 비입소 피해여성에 대한 자립지원금제를 신설하기로 함. 유흥산업과 관련해서는 금감위가 관광 등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분석하고, 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는 유흥업소 건전운영 유도방안을 검토할 것임. 12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시기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련한 예산지원을 위해 금명간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임. 또한 성매매방지 보완대책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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