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처벌종합대책 추진현황 대통령 보고(9.7)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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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7177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성매매업소, 성매매피해자, 집중단속, 성매매 예방교육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현황 및 추진경과에서는 성매매 현황을 추산하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과 관련된 추진경과를 점검함.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전업형 성매매업소인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정비, 성매매알선 유흥업소 처벌·단속 강화, 성매매피해자 긴급구조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되어 있음. 주요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서는 검찰 및 경찰의 성매매관련 수사역량 강화, 인권유린 취약지역 집중단속, 불건전 정보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강화,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등 추진실적을 정리하고, 문제점으로는 성매매 위해성에 대한 인식 부족, 휴게텔 등 신종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방안 부재, 피해여성 지원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및 전문인력 부족을 들고 있음. 향후계획으로는 성매매업소집결지 폐쇄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완료, 성매매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 실시,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개정 추진,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신종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적 규제방안 마련을 나열함. 9월 중순에 국조실 주관으로 복지·여성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정책조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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