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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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509161449972 | 생산일자 | 2003 | ||
| 키워드 | 비정규직 여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4대보험 적용 확대, 경력인정제도, 정규직 전환제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고용형태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고용, 파견제근로자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자 함. 특히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지침을 강화하고 모성보호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등 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확대에서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을 각각 제외되고 있는 업체나 일용근로직, 특수고용 등의 범위에서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 및 경력개발 지원에서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교육, 비정규직에서의 경력인정제도 등 경력개발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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