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말씀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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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23100007125 | 생산일자 | 2003 | ||
| 키워드 | 보육업무 이관, 보건복지부, 여성부, 정부조직법 개정, 의견 수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3월 29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함. 4월 4일 복지부와 여성부 업무보고에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를 설득하여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당부함. 5월 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조속이관을 추진하였음. 복지부는 보육관련 정원 이관은 반대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하여 장애인 보육 부분 이관 반대의견 전달. 6월 3일 여성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장애인 보육 부분 양보 합의를 주장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입법 예고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할 것을 제안함. 6월 4일 행자부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복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심의 보류를 요청함. 6월 11일 공청회 이후 9월 18일 복지부, 여성부간 이관이 합의되고 9월 20일 행자부는 정부조직법안을 입법 예고함. 10월에 차관회의 통과 및 국무회의 상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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