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서명 관련 검토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의 포괄적 권리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민정비서관실(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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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221144435770 | 생산일자 | 2001 | ||
| 키워드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호주승계, 입적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배경은 3.6. 개최 예정인 UN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또는 서명을 둘러싸고 정부 관련 부처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려는 것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개요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선언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 이를 유보하였으며 선택의정서의 개요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국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감시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당사국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임. 관련 부처별 입장은 외교부·여성부가 국내 여성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 조속한 비준과 최소한 서명을 요구하는 데에 반해 법무부는 가족법 중 호주승계, 입적문제 등이 협약에 저촉되고 국제조사단 활동이 주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들어 반대함. 협약 저촉 가족법 조항은 호주승계 순위(민법 984조), 혼인에 따른 입정(826조 3항),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784조), 자녀의 입적, 성과 본(781조), 약혼 적령(801조)임. 선택의정서 가입문제 검토에서는 가족법 개정문제와 연결되어 여성계와 유림의 갈등과 극한대립을 야기할 수 있고,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외교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결론내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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