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 예방 대책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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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615155718152 | 생산일자 | 1996 | ||
| 키워드 | 성교육 강화, 유해환경, 피해자 구제, 성범죄추방운동, 법제 보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결손가정의 어린소녀, 보호양육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빈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한 성폭력 예방대책임. 성폭력범죄의 실태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가 증가경향에 있으며, 학교·학원교사등 보호·지도관계자에 의한 폭행·추행사례가 표출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음. 문제점 및 원인분석에서는 서구문물의 급속한 유입, 성충동적인 대중문화, 법적통제장치 및 공권력의 대처 미흡, 약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왜곡된 순결의식 및 정조관념, 성에 대한 남녀 불평등문화와 이중적 가치관, 규범적·합리적인 교육학습의 부재 등을 들고 있음. 대책에서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신고 및 피해자 구제·치료·보호시설을 확충하며, 민관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법적 장치 보완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그 방안을 구체화함. 조치계획에서는 소관부처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고, 법제 보완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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