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와 사회통합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 관리번호 | A000007510010639 | 생산일자 | 2006 | ||
| 키워드 | 최저생계비, 빈부격차, 동반성장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양극화 문제의 극복 없이 사회통합이 요원한 문제임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남. 미국도 양극화를 막지 못해 ‘두 개의 미국’ (The Two Americas) 이라는 뼈아픈 별명을 얻게 됨. 프랑스의 소요사태 역시 사회통합에 게을렀던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중산층이 엷어지고 서민들의 삶이 계속 어렵다보니 경제가 좋아져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잘 개선되지 않음. 일단 일자리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임. 재분배보다는 일차 분배가 우선임. 일자리를 만들자면 결국 중소기업이 활력이 있어야 함.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적극 추진해오고 있음. 앞으로 나라 실정에 맞는 고유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이전의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와는 차별화된 독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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