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양극화 실태분석결과 보고회의 말씀 참고자료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책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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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811114052181 | 생산일자 | 20041105 | ||
| 키워드 | 실업보험, 구조조정, 사회안전망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양극화 문제의 본질은 구조조정과 복지 (직업, 사회안전망) 문제임. 개방, 기술진보, 중국 추격 등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한데, 기업과 개인의 적응 격차 때문에 양극화가 나타남. 대책방향으로는 상시적으로 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 재교육 (훈련) 강화와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핵심임. 업종별로 어느 선까지가 기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고 어느 선 이하는 전업, 전직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은 한계계층이라 사회안전망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지 등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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