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지시사항송부 – 공정위(2001.1.29.), 복지부(2001.1.31.)연두업무보고시

대통령지시사항송부 – 공정위(2001.1.29.), 복지부(2001.1.31.)연두업무보고시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비서실생산및접수(공보)
관리번호	1A00614174911249	생산일자	20010206
키워드	기본생활보장, 국민건강, 사회안전망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개혁의 내실화와 기초생활보장의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함. 금년에는 지난해에 제도화했던 사회안전망, 의약분업 같은 개혁정책의 내실을 기해야함. 외형적인 부분에 치우쳐 내실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행복, 국민건강에 아무 도움이 안됨. 기초생활보장법은 매우 유익하며 자랑스러운 제도임. 계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억울한 탈락자는 구제해서 국가가 도와준다는 믿음을 국민이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