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 구축 방안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경제구조조정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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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710132857732 | 생산일자 | 19990721 | ||
| 키워드 | 삶의 질, 서민대책, 복지재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독점되었던 권력과 자원배분구조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함. 과거 정부의 성장과 복지의 조화패러다임은 실제로는 복지재정의 확충 없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적 측면에서 복지만 생각함. 이와는 달리 현 정부는 시민권의 확립차원에서 복지이념을 설정하였고 복지재정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즉 성장과 분배의 균형 하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함. 이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임. 생산적 복지는 참여기회 확대와 구조적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임. 세부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경로연금 및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훈련기회를 제공하며 고령자와 장애인 창업지원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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