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번영과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방안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복지국가모델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경제구조조정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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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710132140241 | 생산일자 | 19990721 | ||
| 키워드 | 구조조정, 분배개선, 고용증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2000년 이후 구조조정과 복지정책을 병행하고 점차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임.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혜적 복지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사전적 소득창출기회를 공평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지향하며 결국에는 고용증대와 분배개선을 가져올 것임. 이를 위한 작업은 먼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둘째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하며, 셋째 일할 능력을 개발하고,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하고 다섯째 4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추구하며, 여섯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을 단행하고, 일곱째 수도권 중심 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여덟째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아홉째 문화적 삶의 질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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