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복지국가모델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경제구조조정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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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710131512218 | 생산일자 | 19990101 | ||
| 키워드 |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노동정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중산층 육성의 필요성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시민사회의 성숙, 그리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산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임. 대한민국은 IMF를 겪으면서 국내, 그리고 세계의 중산층이 대폭 축소하였음. 이를 통해 중산층은 경제위기에 매우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정부의 중산층 육성정책은 매우 중요함. 현재 중산층 육성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미흡한 채 단기 직접지원에 치중됐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등 서로 다른 차원의 정책이 혼재된 느낌이며 핵심적인 제도나 수단에 대한 고려보다 보조적 시혜 조치에 치중이 됨. 중산층 문제는 미국모델, 사회적 시장경제론, 제3의 길 등을 정책수준에서 비교하는 재정, 조세, 복지, 소비 등 전체 정책 틀에서 논의하고, 신자유주의 노선에 의하면 인위적인 중산층 육성은 시장왜곡을 초래함. 중산층 문제는 경제적 범주에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만큼 중산층의 정치경제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 빈곤층 축소와 중산층 확대에는 소득분배의 형태가 큰 영향을 끼침.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것이 중산층 육성에 효과적임을 시사함. 일자리 창출은 실업을 막아 중산층의 소득감소 예방은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함. 거시경제정책, 노동정책, 빈곤정책을 연결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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