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성화종합대책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경제일반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경제기획원 |
|---|---|---|---|---|---|
| 관리번호 | 1A00614174616429 | 생산일자 | 19900404 | ||
| 키워드 | 부동산투기, 경제불안, 노사안정 원문보기 | ||||
| 최근 수출감소와 제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투기와 물가불안이 나타나고 있음.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불안심리가 커져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물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국제수지흑자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경제불안심리로 인해 가계도 과소비나 부동산투기에 쏠리고 있음. 이의 해결을 위해 노사안정, 주택가격안정을 포함한 광의의 경제안정이 필요함. 그리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지방경제육성시책을 추진하고 노동계층의 주택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또한 노동자의 불법쟁의 및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정부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리고 정부도 부동산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을 없애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살 수 있다는 신뢰감을 조성해야 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