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중요 정책ㆍ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 생활 관련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정보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ㆍ주기ㆍ시기ㆍ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