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권재홍(아나운서) 오늘 이 시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실 텐데요. 특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제・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앞으로 2시간 동안 속 시원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의 대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통령 반갑습니다.

권재홍 대통령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활력도 넘치시는 것 같고, 밤에 몇 시간 안 주무시고 새벽부터 분 단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신다고 들었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대통령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감기에 걸릴 시간이 없고 그래서 건강해 보입니다. 또 건강해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김경란(아나운서) 지난해 말 금융위기로 인해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각종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대통령 1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죠. 그러나 아직도 긴장을 풀 때가 아니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재홍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게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국민께 드리는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작년 이맘때를 돌이켜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는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사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혹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거나 또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사실 억지웃음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힘을 합쳐 세계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합심을 해서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국민 모두가 합심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가 초기 회복기에는 환자 자신도 조심해야 하고, 의료진도 조심해야 하고, 또 간호하는 모든 사람도 조심해야 환자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경제가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는 것을 이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긴장을 풀지 않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권재홍 역시 세종시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관심사인데, 김진 논설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대통령께서는 세종시 계획 수정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때는 세종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대통령께서 대선 때 혹시 충청도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때 531만 표라는 막대한 표 차이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선 때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집권하면 계획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공약했어도 설사 일부 충청표가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큰 표 차이로 승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공약을 해서 당선되셨다면, 지금과 같은 세종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언급하셨고, 지금은 어떤 이유로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시는지,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언급이 바뀐 것이 확실하다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는 늘 세종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진 논설위원께서 질문한 사실도 그대로입니다. 어떨 땐 ‘그저 내 임기 중에 옮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대로 하고 편안하게 지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선 안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번 번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골치 아픈 것 그냥 원안대로 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임기 중에 부처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9개 부처가 옮기는데,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나라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은, 그런 식으로 일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권유도 하셨습니다. 선거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고민을 했던 것이죠. 저도 많은 현안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할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정치적 약속을 했으니 그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약속한 건 사실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도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도민이 수도를 옮겨 달라고 부탁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수도를 옮기겠다고 했다가 헌법에 위반되니까 수도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안을 바꾸어 새로운 안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벌써 두세 번 바꾸는 것이 됩니다. 충청도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정치권이 계속 번복을 하니까 아마 참 혼란스럽고 속이 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천에 20개 부처가 있는데 약 10만 평 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9개 부처를 옮긴다고 한다면 한 부처 당 1만 평이면 9만 평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2,200만 평을 전부 정부가 샀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농사짓고 사시던 분, 터를 잡고 사시던 많은 분들이 떠나게 되었죠. 특히 적은 농사를 짓고 살던 소시민들께서는 조그마한 보상을 받고 떠났으니까 사실 생계가 막막하죠. 그분들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속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충청도민들에게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대통령 후보로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표를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를 오래 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충청도에 가서 유세를 할 때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야기하다가, 선거일이 가까워 오니까 자꾸 말이 바뀌더라고요. 이미 결정된 거 원안대로 해야죠.

이런 쪽으로 분명히 이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바꾸는 것이 비록 국가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손 치더라도 안을 바꾸게 되면서 사회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더욱 느낀 것은 9개 부처를 세종시에 옮겨놓고 난 다음에,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전쟁인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1주일에 2-3번, 조찬을 하면서 새벽같이 모여 의논하고, 해외에서 연락할 것은 연락하고, 국내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총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국무회의도 1주일에 정규 회의가 한 번 있고, 임시 회의도 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경제부처가 전부 다 내려가고 대통령 혼자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대통령을 만나려면 서울에 올라와야 할 것이고, 또 국회가 1년에 6개월 이상 열리니까 또 서울에 와 있어야 하고, 대통령하고 일하려고 와 있어야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래서 정말 되겠느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옮길 게 아니니까요.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옮기게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까.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승승장구, 우리나라가 한 번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그 소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 끝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치적으로 좀 편안하려고, 내일 국가가 불편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다음 임기에서 저는 역사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뻔히 국가적으로 혼란이 오는데 몇 십조를 그대로 투자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한 곳은 없습니다. 수도 전체가 이전하는 곳은 있어도 수도가 분할된 곳은 없습니다. 독일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죠, 통일이 되었으니까. 본에 있던 것이 베를린으로 오면서 한꺼번에 못 오니까 몇 개 부처가 남아 있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합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오셔서 “우리가 실패했고 이제 합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새삼스럽게 그것을 분할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욕을 먹고 정치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때도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점에서 불리하죠. 그러나 저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습니다. 총리가 주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원안보다도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통일이 왔을 때,2030년까지 수도를 완성하는데, 그 이전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시고 또 도민들께서도 한번 그걸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 대통령께서 피력하신 소신에도 지금 정치권과 사회 사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사정에 따라 국민들도 인식에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세종시 변경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전직 국무총리 7명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지식인1,200명이 수도 분할 반대 국민회의를 결성했습니다. 그 단체는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행정 부처가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대통령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자유선진당을 포함한 두 야당,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 등의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한 것은 똑같은 전직 총리 7명이 행정부처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재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전직 총리 7명 중에는 박근혜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남덕우 전 총리께서도 행정 부처가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두 야당과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내 비주류가 끝까지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계획에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정을 전부 아울러,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두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이 자리가 그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에는 주류・비주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한나당에는 주류・비주류가 없고요. 정치권에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 중에 그 전에는 찬성하시던 분도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지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제 자신이 정치적인 무슨 계산이 있다거나 정치적 야욕이 있다면, 그건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안을 내놓음으로써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20조 원을 넣든 어떻든 계획대로 집이나 지어 주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면 한 1,2년 더 완공을 시켜서 부처를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음 정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 참 슬프게 생각되는 것은 과거 20년 동안에는 영・호남이 갈라져서 정치를 했습니다. 영남을 배경으로 호남을 배경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충청권까지 정치에 의해서 분할되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나라가, 이렇게 충청도・경상도・전라도까지 분단되어서 여기는 무조건 찬성, 여기는 무조건 반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도 개개인의 의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서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할 수 있게 하자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또 정치권에도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진지하게,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합심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호기(연세대 교수) 세종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권적 의제라기보다는 국가적 의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학도시 등과 같은 모델로 가면 균형발전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효율성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계획이고, 무엇을 위한 백년대계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영남권・호남권・충청권・강원권 전체를 위한 균형발전의 효율성, 국가발전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원안 또는 원안 플러스알파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포함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앞서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해서 부처를 반으로 쪼개는 것이 과연 그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지역발전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그냥 반을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정권에서정부 공직자 중에서 저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사 가지 않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의를 봐줄 것인가 하는 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교통이라든가 편의를 위한 수당을 주어야 한다, 매달 얼마씩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 9개 부처 1만 400명의 공무원들이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정부 내에서도. 그러면 1만 400명의 공무원이 과연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갈 것인가.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생산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생겨야 됩니다. 또 고용이 있어야 됩니다. 1만 400명이 거기로 출・퇴근하면 아마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낮에 점심을 먹는 그런 음식점은 될지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다 서울로 퇴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은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 가야 됩니다. 국회가 만일 거기로 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서울에 있으면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니까 6개월이고, 연말 정기국회가 두세 달 되면 결국 7-8개월 국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장관・차관・국장・과장까지 전부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열려 있을 때 나와 있는 공직자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도 출・퇴근하면 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 일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여기에서 3시에 일이 끝났다고 거기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까. 그냥 서울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러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족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1만 400명이 있지만 공무원 뽑을 때 현지 사람을 뽑습니까. 중앙부처는 전국에서 뽑아서 배치하니까 고용도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그 부근에 있는 공주나 연기군에 사시던 분이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장사할 것도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도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 하는 점에서 저는 교육・과학도시라고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지만 과학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북의 오송・오창, 대덕・대전 등 이런 곳이 다 과학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나 IT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중심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 내에 정부안을 확정해서 내놓게 되면 아마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홍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기업 이전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김연희 대표께서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연희(베인앤컴퍼니코리아 대표)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정운찬 총리께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 기업 총수들 모임에 가셔서 기업이 만약에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나 땅값 인하라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세종시로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내지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최종안이 나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다른 지역에 갈 것이 이곳으로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국책기업이나 이런 것이 옮겨 가기로 하고, 기업도시에 들어오기로 이야기가 되어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거기를 취소하고 세종시에 올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거점사업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같으면 새만금・식품도시, 이런 것은 과거 10년간 전혀 하지 않던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이 70%, 산업이 30%로 되어 있던 것을 현 정부가 들어와서 산업을 70%, 농업을 30%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바꾸어 하고 있고, 광주 같은 곳은 광산업이나 문화도시, 또R&D를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든가 자동차 부품, 전남에는 남해・서남해안 관광지, F1・유기농 등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같은 데는 물류 중심이죠. 항만과 물류중심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 또 1천만 평에 가까운 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 로봇산업・기계 산업・유기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나 대구를 보더라도 대구 같은 데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생기니까 그건 미래 성장산업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에서부터 자동차 부품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경상북도는 부품・소재 등을 중점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라든가 관광,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정부가 계획대로 전부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에 갈 것이 이곳에 온다 하는, 그런 일은 정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 있는 것을 쪼개서 자꾸 나누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겠죠. 하나를 더 만들어 내야겠죠. 새로 만들어 내서 세종시에 가는 거지, 쪼개서 자꾸 흩어지면 전체 숫자는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는 세종시에 맞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발표를 하면 알 수 있을텐데 총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그 말씀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란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답변을 들어 보면 충청도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고 도민 입장에서도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세종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충남 연기군에 중계차를 연결해서 그곳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하나 아나운서 전해 주시죠.

김하나(아나운서) 충남 연기군청입니다. 지금 유한식 충남 연기군수께서 나와 계신데요,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식(충남 연기군수) 연기 군수 유한식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행정도시와 관련해 연기 군민들의 의사를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기 군민들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방침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아 장장 5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 10여 차례 이상 국민과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약속을 파기하면 어느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님을 믿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님이 되신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다가 이제 바꾼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을 스스로 지키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하는 당위성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님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나 군수께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절박한 연기군민의 심정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유한식 군수 얼굴을 보니까 초췌해 보이는 것이 지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연기군에서 투표로 당선된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한식 군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군수와 함께 주민들도 같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기군에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살고 계시던 곳에서 보상을 받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보상비를 받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몇 억,몇 십억 보상받은 사람도 있지만 불과 몇 천만 원 보상받고 나오신 분들이 아마 그 자리에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살던 데서 떠나와서 생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아마 전 정권에서도 논의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주거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을 텐데, 행정 부처 9개가 옮겨졌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발생하고 생산이 있어야 장사할 것도 생기고, 돈벌이할 것도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만일 들어간다면 기업이 고용할 때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보상을 적게 받고 나와 계신 분들의 자제분이라든가, 또 젊은 부부들이 기업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오히려 생긴다, 공공기관이 가서 9개 부처에서 지금계신 주민들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만일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수도가 온다고 그랬다가 또 행정수도로 반 쪼개서 온다고 했다가, 또 이제 와서는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오는 건지 혼란스럽고, 또 대안이 뭔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따져 보고 냉철하게 계산하기 전에 감성적으로 우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집어치우고 원안대로 해라, 이럴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을 잘 알고 있고, 아마 군수도 그러한 심정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군수께서는 주민이 뽑은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또 나라를 걱정해야 할 공직자의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나랏일도 걱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서 주민들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야,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고 검토를 하는 역할도 군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액으로 보상받고 나가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마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주거 문제라든가 앞으로 새로운 자족도시가 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심각하게 검토를 할 테니 유한식 군수와 함께 계시는 연기 군민 여러분 모두 정부를 믿으십시오.

저한테 얻어지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원칙을 안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어 주시고 안을 보시고 ‘안 되겠다. 원안이 낫겠다.’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러한 방침을 한번 기다려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4대강 살리기는 대통령께서 평소 갖고 계신 국가발전의 철학이 담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성장 산업인가, 과거 회귀적인 토건산업인가, 서로 다른 주장들이 논쟁을 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큰 쟁점은 한번 변화된 환경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계에서는 수질 개선보다 수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16개의 보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막고 유속을 떨어뜨려 결국 오염이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천 바닥을 파내는 준설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세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미래가 청계천이 될지 시화호가 될지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시화호는 지금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됐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분들이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30-0년 전일 때 그 말씀을 하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강을 복원하는 정도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설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선 세계에서 항상 랭킹 1,2위가 한국 기업입니다.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세계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보를 만들면서, 수질을 나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중 상당 숫자는 다 아시면서 반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가 자동차생산도 하지 않았고 도로에 승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한다고 할 때 정치권에서 반대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당사자였습니다. 초기신입사원 때였으니까요. ‘국가를 팔아먹는다. 무엇을 위해서 만드느냐. 업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 예산 있으면 차라리 복지에다 써라.’ 내용을 보면 요즘하고 비슷한 반대의 목소리 같아요. 하지만 반대의 정도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을 할 때도 반대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위 상가의 상인들 20만 명이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대로 있으면 장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기간에 어떻게 될 거냐는 그런, 지금은장사가 더 잘되니까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권이나 학자들이 특히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도 다 찬성하고 계십니다. 1995년도 제가 초선 국회의원일 때 저는 그때 벌써 한강을 복원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굽어진 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강을 너무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만 오면 그냥 바닥이 올라와서 물이 흩어져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한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흩어지니까 물이 모자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2015년부터 대한민국이 물이 부족하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한강을 보면서 누구든지 ‘아, 한강이 참 맑고 수량이 많아 정말 멋있다.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한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수 때면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백사장을 전부 드러내 겨울에 조금 얼면 가운데는 걸어서 건너다녔습니다. 제가 그 일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 중 한명이지만 부득이 강을 복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실 쪽에 보를 만들고, 김포 신곡이라는 데에 보를 양쪽에 만들어서 물을 가뒀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보를 만들었다고 해서 물이 썩느냐, 기본적으로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황복이 돌아왔습니다. 생태계가 복원되고 서울시민들이 보면 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세월이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 단계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합니다. IT기술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게 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더 열거나 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도 확보하면서 수질도 보장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4대강의 복원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옛날의,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그 위에 뗏목을 타고 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살리고, 옛날 문화를 다시 복원시키자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로 오고, 목포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로 오고, 이런 문화라든가 관광이 그 유역에 생깁니다.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마 초보 엔지니어들도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 그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20조 원을 들여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정권 때 2002년도에 ‘루사’라는 태풍이 불었습니다. 아마 오래되어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200명 가까이 죽었으니까요. 피해도 5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범정부적 수해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모든 부처가 모여 종합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사를 2004년도부터 시작해 43조 원을 들여 강을 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무현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와서2006년에 ‘위니아’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60-70명 죽었고,2조-3조 원의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니까 1년에 4조 원씩 정부가 돈을 넣습니다. 평소에 강을 정비하기 위해 이렇게 4조씩 넣어도 매년 홍수가 나고 갈수기면 가뭄이 드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 ‘위니아’가 난 이후에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0년 안에 87조 원을 들여 피해를 줄이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들고 다니기 싫은데 그래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먼저 정권에서 재난 안전대책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총리실 주관으로 전 부처가 만들었습니다. 신 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이라고 해서 87조 원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20조 원하겠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벌써 오래 전에 43조 원을 들여 하겠다고 하고, 2007년도에 87조 원을 넣어서 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 아무도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20조 원을 들여서 4대강을 하려고 하느냐, 이 일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준설하고 뭐 하다가 말고 해 버리면 또 원상복귀 되니까 할 때 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분야에 좀 아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토목공사라고 무조건 비하할 것은 아닙니다. 토목이 뭐 나쁜 일입니까. 토목공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쁜 거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강을 복원시켜 기후변화에 대비도 하고 수질도 확보해서 한 13억 톤을 더 보관하고, 수질은 적어도 2급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영산강・낙동강은 갈수기에 가면 5급수・6급수・4급수, 막 이렇게 되잖아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영산강 물은 농업용수로도 못 씁니다. 그리고 낙동강 물도 못 쓰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나 경남 사람들은 물이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5급수・급수 되는 낙동강 물을 상수도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정부나 이전 정부에서도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강을 그대로 둬도 1년에 4조 원 드는 거니까 ‘4×5=20’ 5년 지나면 그때부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기왕에 들어갈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두고 자꾸 수질이 나빠진다, 뭐 한다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저는 이미 청계천으로 경험을 해서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고 수질을 못 맞춘다 하면,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완성되면 국민들께서 아마 ‘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정부가 하자고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반대가 많아서 제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홍 수질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수질 개선 실력이 세계 최고라고 예를 드셨는데, 특히 하이테크기술이 도입된다고요. 관련 영상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통령 네, 저기 물고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물고기가 아니고 로봇입니다. 물고기와 같은 로봇인데, 이것이 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바로 중앙센터에 보고를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수질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중앙센터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세웁니다. 2012년에 완공되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전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같이 노는 거죠. 이것은 낚시를 해도 낚시는 물지 않습니다. 단지 오염에 대한 송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삼중, 세계가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강은 보에서 수질을 조정도 하지만 행여 중간에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수질을 탐사하는 로봇을 전부 띄우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수질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호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인데요,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벌써부터 내년 예산 심의에서 여・야 간 이견차가 커서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한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22조 원의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삭감해서 사회복지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에 대해 정부는 사상 최고인 81조 원 규모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예산이 적잖이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건 친서민 중도실용이 혹시 무늬만 친서민, 포장만 중도이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나 전세금 상승, 살아나지 않은 서민경기 등은 중도실용의 실질적인 체감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생각이신지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22조 원 중 이걸 1년으로 나누면 한 5-6조 원 들겠죠. 이것을 취소하고 복지에 넣어라. 꼭 옛날 고속도로 할 때 ‘그거 하느니 복지사업에 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은 교육도 있고 국방도 있고 다 있죠. 어느 하나는 하지 말고 넣어라.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입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는 짧은 말로 간결하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 귀에 쏙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길게 설명하면 이게 귀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논리가 국민들에게 많이 퍼집니다. 저는 청계천을 복원할 때도 수질이 나쁘다, 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중앙차선을 할 때도 교통에 마비가 생긴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한마디 하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거 하는 거 다 복지에 써라.’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거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 다소 긴축이 됐죠. 전체 예산이 2.6% 증액 됐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복지예산이 8.6% 올라갑니다. 유일합니다. 그것은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대기업이 먼저 체감하고, 중소기업은 늦게 체감하고 서민들은 더 늦게 체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은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써야 한다고 해서 희망근로사업도 몇 조원을 넣었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생산적인 일에 좀 협력해서 우선 생계비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렇듯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늘었죠. 그러니까 8.6%가 는 거겠죠. 참 답답하죠. 이 문제에서는 무엇보다도 수해를 당할 때 4조 원씩 매년 넣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없더라도 강에 평소 4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조 원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매년 1조-2조 원씩만 더 보태 공사를 하면 3년 이후에는 매년 들어가던 4조 원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늦어도 5-6년 지나면 예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주로 강원도 같은 데서 수해를 많이 당하는데 수해를 입은 곳에 가 보면 수해 입은 곳에 또 수해가 나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좋으냐. 그 일하는 업체는 좋아요. 매년 수해가 난 곳이 또 나니까. 임시적으로 공사를 하면 또 수해가 나고.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파제를 만드는 데 예산을 조금씩 주니까요. 조금 해 놓으면 파도가 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예산 받아서 또 하니까 기업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계속 나오니까. 제가 그때 양심상 기획원 예산국장을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외상 공사만 해도 1년이면 끝날 텐데 이래 가지고 7-8년 매년 없어지고 새로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보고서를 보면 수해가 나면 4조-5조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4조-5조 원 들어가고. 제대로 강을 정비하고 복원시켜 놓으면 홍수 때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갈수기에 계속 맑은 물이 한강처럼 사시사철 흐르게 되죠. 그런데 그걸 임시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안하면 돈이 안 나갑니까. 제가 이 예산을 안 썼다, 이번에 복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매년 4조 원씩은 나가는 거예요. 또 피해를 입으면 예산이 더 나가야되고요.

그러한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펜하겐에서 세계가 모여 선진국은 탄소를 줄이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신흥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얼마를 하겠다고 내놓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어느 시기에 가서 목표한 대로 줄이지 않으면 우리 상품은 외국에 수출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을 복원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고, 나무를 한 그루 더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대강이라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작업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사실 설명이, 제가 설명이 길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돈 복지비에 써라.’ 그러면 되니까요.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설명해야 할 책임도 저한테 있다,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답답하다고 소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진 대통령께서 하시는 설명을 들어 보면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고, 또 기술상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고, 또 그런 긴요한 사업이라면 대통령께서 좀 더 일찍, 제 생각에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한반도대운하를 공약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4대강 개발 사업을 공약했더라면 훨씬 더, 그래서 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동력을 많이 얻고, 반대도 적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대운하를 공약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가대운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반대 여론이 많고, 국민들 의사가 그렇다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4대강은 복원시켜야 되겠고,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고, 나는 이 4대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선거 때는 분명히 운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 같은 데를 가면, 지금 프랑스도 고속도로를 놓는 대신 운하를 파서 고속도로에 화물차가 다니면서 탄소를 내뿜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작년에 발표했습니다. 150km 운하를 만든다, 고속도로 대신 운하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후변화라든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유럽의 수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차기, 차 차기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급한 4대강 복원, 앞서 얘기한 대로 정부가 87조 원을 들여서2007년부터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4대강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운하만 안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그러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고 나면 걱정거리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또 ‘운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운하는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이 하면 할 것인데, 제가 할 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예산 22조 원과 노무현정부에서 구상했던 10년 전 계획, 이것이 87조 원인데 그렇다면 4대강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구상과 지금 하고 계시는 것하고 달랐던 건가요.

대통령 저는 이 구상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도 좋다고 봅니다. 그 전에 김대중 정권이 한 것도 전부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10년 하면 87조 원 들여도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물일은 하다가 또 원상 복귀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파제 공사는 예산 조금 주고 하다가 안되면 원점에서 새로 해야 하듯이 강을 정비하는 것은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 안 자체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이 문제는 이번 정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영(아나운서)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국민께 드려 봤습니다. 이 앙케트는 MBC가 전문기관인 DCR-POLL에 의뢰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했고,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화 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은 무엇인가. 먼저 4위입니다. 교육비 부담 해소가 4위에 올랐고요. 3위는 전세금・집값 등 부동산 안정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12.6%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24.9%를 차지한 기름값 등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1위는 33.6%에 해당하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 등 실업난 해소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권재홍 민생 현안을 보면 역시 일자리 창출 등 실업 문제가 가장 큰데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4-5%로 잡으신 것 같고요.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은 5.5%까지 높게 보고 출구 전략을 써야 한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서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은 언제 풀릴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체감경기가 좋아질까요.

대통령 제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경제성장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었다, 내년에도 가장 높을 것이다 해서 IMF나 OECD에서는 약 4.5%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연말쯤 가면 조금 더 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년 경제는 5%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치가 좋고 OECD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내년에 고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내년 세계경제에도 변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두바이에서 문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또 선진국 중에서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하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고요. 또 세계경제가 낮아지면 우리 물품을 팔 수 없잖아요. 상품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사실은 기름 값, 석유 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가스 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외부에서 전망하는 것을 보더라도 저는 우리 경제성장률은 5% 전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는 기업 같은 데서 체감을 먼저 합니다. 서민들의 체감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소위 희망근로사업을 2월부터 풀고 다시 인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8%가 조금 넘습니다. 미국 같은 데나 유럽은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낫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서민들이 어떻게 체감을 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행히 지금 투자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수도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나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민에 대한 대책과 일자리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20만 명의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을 매치시킬 것인지, 그게 잘 맞지 않을 때는 재교육을 시켜 거기에 맞춰 나가는 등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OECD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조를 보내면서도 우리의 경험을 해외에 전수하면우리 젊은이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 많게는 연간 한 2만 명씩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벤처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1인 창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가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희 대통령께서 내년에 5%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하셨고 모두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했을 때 커다란 타격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회복을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이러한 수치상의 회복을 볼 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회복되고 있느냐, 개선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의 투자라든가 고용 확대라든가, 그리고 가계의 소비가 아닌 저축의 증가라든지 투자의 증가라는 부문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견해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펀더멘털을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부양될 경우에 소비 진작 문제라든지 단기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대통령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금년 3/4분기까지의 우리 성장은 정부의 재정 지출에 많이 의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성장하려면 민간기업의 투자가 뒤따라 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게 있죠. 그러면서 수요가 창출 되어야 하는데 4/4분기에 들어와 무척 걱정했습니다.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다행히 플러스 성장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3/4분기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민간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했고, 또 민간 소비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가계 저축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이 4/4분기에 시작된 대로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할 가치가있을 때 투자를 합니다. 정부가 투자하라고 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경제단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2/4분기, 3/4분기에는 내년도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관적이었는데, 4/4분기 말에 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질문하신 대로 펀더멘털을, 민간투자에서, 저축, 소비의 진작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국 전문기관에서는 한국이 건전하게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2014-15년이 되면 재정 지출도 흑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아직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출구 대책을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경란 여론조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잘한 일, 잘못한 일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 글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책을 많이 세웠으니까 그것을 알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하셨나본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잘한 일로는 G20 정상회의 서울유치가 꼽혔고요. 또 가장 잘못한 일로는 부자감세가 꼽혔습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들이 종부세 인하,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세 감면 등에 대해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기업하시는 분에게 물어 봤으면, 아마 이런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아시니까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에 대해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친대기업적이다. 친부자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제가 받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본능적으로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제일 먼저 대기업 집단인 전국경제인연합회 20명의 기업 총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 돈을 다 대줬을 텐데 이번에야말로 100만 원도 안 대줬으니까 여러분은 떳떳하게 나하고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 대신 여러분은 좀 어려울 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 부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기업이 물론 잘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겠죠. 좋은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저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 실제 우리 정책은 중소기업에 가장 치중되어 있습니다. 금융 면에 있어서 정부정책이나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친시장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친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가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몇 푼 받는 복지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을 주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합니다.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하는 데,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도 외국에도 투자하고 여기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다른 데와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구에서도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 정부에 대한 권유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 논리적으로 말하면 법인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투자의 여력이 생기고, 투자를 더하게 되면 소위 수요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가 진작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려면,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외국기업과 비슷한 기준을 맞춰 가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낮췄지만 조금 높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저는 감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세를 해서 얻어지는 혜택의 한 65%가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정책, 예를 들어 미소재단을 만든다거나 보금자리주택을 만든다든가,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는 본인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전부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서민정책인데, 이게 부자정책이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 다하는 점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국민들께 이해해 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부자를 위한 감세다 이렇게 공격하면,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서 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소위 내수를 진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홍 조금 전에 친 서민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미소재단을 예로 드셨습니다. 미소재단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무담보로 대출해 줘서 운영자금도 하고 창업도 하고 활용의 기회를 주는 건데,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돈만 타고 사업은 하지 않고 나중에 돈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이게 서민정책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지금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지역신보를 통해 소액을 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하시는 분에게 주로 해당이 되지,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급하면 1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사채를 쓰기 때문에 그 사채가 원금의 10배까지 늘어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외국 명칭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이름을 미소재단이라고 해서 만듭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1조 3,000억 원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내놓은 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합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이 일정한 금액을 내놓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적게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까지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 취지는 좋은데 말씀대로 도덕적 해이로 떼어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해 그런 말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행사장에 갔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서울의 종로5가 어느 길모퉁이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돈 300만 원이 없어 붕어빵도 못 굽고 집안이 파산하게 생겨서 그 300만 원을, 말하자면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빌렸다고 합니다. 빌려가지고 형편이 나아져서 다시 그 할머니가 붕어빵을 굽는데 그걸 저한테 감사하다고 왔습니다. 그 말은 꼭 와서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이런 금융을, 저리로 금융을 받은 게 처음이다. 늘 사채만 썼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집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붕어빵 하나 사먹는 게 취미인데 용돈이 없으니까 못 사먹고 쳐다만 본다. 자기는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그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하나씩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돈을 떼어먹을 거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빌려간 사람들은 절대 떼어먹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한 내에 못 갚을지는 몰라도 떼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0억, 100억 가져간 사람들은 떼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300만 원, 500만 원 빌려간 사람들은 고마움을, 사채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때 못 갚아도 틀림없이 갚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기업이나 금융기관, 또 사실 예금 잔고 남아 있는 게 한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되거든요. 보태서 2조 가까이 가지고 내년 1월에 전국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미소은행을 만들어 대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선영 지금부터는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질문하시겠어요.

김주희(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주희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 역시 다른 학생들처럼 취업을 위해노력하고 있는데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져서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도전하거나 벤처 창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벤처 창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우리들이 바라는 소득이나 복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저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시기보다는 청년실업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저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매우 기분 나쁘더라고요. 낮춰라, 낮춰라 하는데 어디까지 낮춰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걸 싫어하는데, 낮추지 말고 맞추라는 뜻입니다. 맞춰라. 우리 젊은이들 대부분을 보면 큰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 큰 기업에 가면이미 정해진 일만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가 보면 사실 실망스러운 일도 많지만 영역이 넓어 경험할 기회가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갓 학교 졸업한 신입사원을 뽑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전부 경력사원을 뽑거든요. 어디서든 한 1-2년 경험한 사람을 뽑는 곳이 많으니까 저는 이럴 때 중소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며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으로 또 다른 기업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평생직장이 없습니다.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도 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젊은이들이 웬만하면 급여도 괜찮고 한데 아예 응모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킹해 거기 들어가면 어느 기업은 사정이 어떻고 재정 상태가 어떻고, 또 처우는 어떻고 복지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전부 알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이들 가운데 전공이 맞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6개월, 1년 코스가 있어서 사실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면서 무료로 교육을 해 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서 강화되어 있습니다.

벤처에 대해서 많이 실패했다 하는데 남의 말만 듣는 것이에요. 벤처는 문자 그대로 도전해야 합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벤처가 다 성공했다면 모두 벤처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벤처는 해서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것도 안하면 평생 경험을 못쌓죠. 실패를 통해서도 그보다 더 큰 경험을 쌓고 성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젊으니까 실패를 해도 도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실패가 두려워 아무 것도 안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중소기업이 커져서 대기업이 되기는 했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회사에 가느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에 가서 보람도 느끼고, 또 회사가 크면서 제 자신도 성장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도 한번 눈을 돌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부는 서비스업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서비스업은 좋은 일자리잖아요. 서비스업은 10억 단위로 말하면, 한 40-50개 일자리가 생기는데 제조업은 10개 정도밖에 일자리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광이나 교육・의료 같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한상훈(회사원)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좀 전에 대통령님께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혼부부 특별 분양에 대해서 저도 신청을 하려 했는데,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 정도면 나라에 기여했고, 자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 못 자는 서민들을 위해 혹시 괜찮으시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한 3년간 여덟 번 이사를 했거든요. 6개월마다 쫓겨나서 옮기고, 옮기고 했는데 나중에 21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안정되어서 그 이후에 아이를 넷 낳았습니다. 신혼부부라도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든 집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아주 장기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쓸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든지, 분양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분양아파트도 저 신도시 먼 데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심 가까운 데 해서 교육이나 교통이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사실 굉장히 싼값으로 제공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일생 일하면서 자기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자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약속은 신혼부부에게 준다고 했다가 정책을 펴려고 보니까 갑자기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한 명 낳은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오는 것은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임신한 것을 조사를 하겠습니까. 임신하신 분들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요. 또 보금자리주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1년에 2번씩 나오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확실하신 분들에게는 같은 기회를 주자고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투기를 해서 판다든가 하는 건 안 됩니다. 이 기간은 원체 값싸게, 또 이것은 새로운 녹색빌딩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적게 듭니다. 아주 고급 건물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정부의 정책을 보니까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실(방송인) 질문에 앞서 먼저 앞에 질문자, 아기 가진 거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 시기에는 여성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제가 경험자로서 내 발톱을 내가 깎을 수 없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내의 발톱까지도 깎아 주면서 세심한 사랑을 해 주신다면 평생의 반려자로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기를 통해서 얼마나 더 기쁜지, 아기가 아프면 자신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유괴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면서 키웠는데, 지금은 조두순사건과 같은 걸로 특별히 딸 가진 분들의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도 법의형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판결을 내리셨지만 부모로서는 그 정도의 현행법으로는 과연 재범을 막고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저도 사실은 참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류국가가 되자, 선진국가가 되자는 게 소득만 올라간다고 선진국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아동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일류국가가 된다고 봅니다. 모든 범죄 중에서도 저는 이 범죄가 가장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30대 주부들이 걱정하는데, 제 딸도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 이거 언제 없어지는 거냐고 물어보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범죄자를 보니까 초범이 꼭 재범하더라고요. 초범으로 끝나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 재범을 하니까 지금국회에서 법을 바꿔 형도 높이지만 저는 이 성범죄, 아동 성범죄자들은 평생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면 마약 범죄자와 아동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형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형도 올리고,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이 사람이 이사 다니는 곳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전부 공고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발붙일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항상 뒤를 밟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흉악범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도 돌보미를 만들어 어머니・아버지가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동네 어른들이나 할머니들 모임에서 데리고 오고, 또 시간이 있는 어머니들이 교대로 남의 집 아이, 내 집 아이 할 것 없이 같이 데려오는 그런 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해서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빈(가수) 제 이상형은 ‘샤방샤방’한 여자도 좋지만 요리를 정말 잘하는 여자인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미국 CNN 방송에서 김윤옥 여사님께서 우리음식을 소개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사님께서 실제로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지, 그리고 이 대통령님께서도 가끔 요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저는 요리는 잘 못합니다. 요리할 기회를 못 가지는데 라면은 정말 맛있게 끓입니다. 지금 집사람이 TV를 보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 내가 잘한다고 그래야지 못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닭강정’ 하나는 잘합니다. 그것은 아주 이름이 나 있습니다. 요리에 관심도 있지만 한국 음식을 건강식으로 해 세계에 우리가 좀 전파를 하자, 그래서 한류가 문화・예술과 더불어 음식문화까지 같이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외국에도 보면 대통령 부인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취미 있어 하니까 좀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호선(주부)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생과 대학교 1학년생을 둔 최임호선입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대학생이지만, 현재 의경으로 군복무중이어서 다행히 한시름 놓고 있는데요, 큰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작은아이가중학생일 때는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생 둘 가진 학부모를 보면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든다, 중・고등학교 가면 우스갯소리로 빚 안지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00만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차례 가난해도 학업은 꼭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사교육비 감면 대책을 내실 때마다 오히려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사교육비 감면 대책이나 또는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 교육은 참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부터 평준화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평준화에서 벗어나려면 아이들 사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대학입시제도는 평준화 교육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웬만큼 말해도 학부모님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 말 따라 했다가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초・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100%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학들이 100% 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아니고, 만일 사교육을 받아서 성적이 90점이고, 전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성적이 80점이라면대학에 들어갈 때 80점짜리가 합격을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만일 사교육을 받았으면 90점이 아니라 훨씬 더 받았을 것이다, 잠재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인교육에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잘 협조하는지 사회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입학사정관이 정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할 거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일류 대학에 갈 때는 전부 자기가 낸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1등 했다고 뽑아 주는 거 아니잖아요.지금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등 몇 개 대학은 이미 금년에 100%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해서 뽑습니다.

전부 면담해서 뽑는 제도가 되었고, 이제 서울대학교를 위시해 모든 대학들이 점진적으로 입학사정관제도를 활용할 것입니다. 다양한 초・중・고등학교가 오로지 공부하는 것으로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앞으로의 시대는 옛날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암기만 해서, 성적만 좋아서는 세상에서 적응을 못하거든요.

새로운 시대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남과 협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교육 자체도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암기 위주, 성적 위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즐기고 자기 취미도 살리고,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자고 하는데, 사실 공교육을 살리자는 이야기도 오래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획기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성적을 전부 발표해 버렸잖아요. 자기 학교가 옆의 학교보다 성적이 나쁘면 교장선생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훨씬 열심히 하게 되죠. 선생님들도 한번 선생님이 되면 좋은 선생 나쁜 선생 할 것 없이 그냥 가니까 이제 선생님도 평가를 하자, 그래서 좀 부실한 선생님은재교육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교육을 내가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하면 IPTV나 앞으로 EBS가 완전히 교육방송으로 탈바꿈합니다. 이제 일류 학원에 가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가 쓰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이 최고라고 하는데 저는 교육제도가 고라고는 안했습니다. 부모님의 교육열이 최고라고 했더니, 한국은 부모님의 교육열이 높고 그래서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놀란 것이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가난해도 아이들 공부를 시킨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아마 그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숙원이 된 사업을 이제는 정말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우용녀(탤런트) 저는 겨울이 오면 꼭 내복을 입어야 하거든요. 대통령님께서도 입으신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추워서 입으시는 것은 아니시죠.

대통령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입기 전에는 입으면 거북하고, 그런데 입기 시작하니까 또 습관이 되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녹색성장,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내복을 입는 것입니다. 청와대 온도가 지금 3도 떨어졌습니다.

3도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20% 절감됩니다. 에너지가 20% 절감되면 한 2조원 가까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 사람은 집에 가도 옷을 껴입고 사는데, 우리는 온도를 높이고 옷을 벗거든요. 일본도이미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바뀌어 호텔에서 온도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 이상 더 못 올리게. 그래서 한국도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내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남보고 입으라는 말은 안하고 저만 입고 다닙니다. 제가 내복을 입었더니 청와대는 자연적으로 입더라고요.

제가 입으라고 하면 대통령이 별 사생활을 간섭한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제가 가끔 다리를 올려서 내복 입은 것을 보여 줍니다. 티를 좀 내죠.

배두성(시민) 반갑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배두성입니다. 최근 아프간 파병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최근에 특전사에 입대해 현재 5개월째 복무 중입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으로 제 아들이 혹시나 아프간으로 파병되지 않을까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정부가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기도 하고, 저희에게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아프간 파병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아드님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라크에도 파병을 했지만 자원하면 몇 대 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특전사에 있더라도 어디 부대에 있더라도 자진해서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회에서, 또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거든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물건 사주는 고객도 아닌데 도와주거든요. 소위 말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도움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후반,1971년도까지 무상 원조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도 AID(미국 국제개발처) 아파트라고 해서 외국 원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6・25전쟁 때 우리하고 아무 관련 없는 16개국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군대도 7천 명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6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3만 7천 명이 죽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때 에티오피아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젊은이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어 봤겠습니까.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비행기에 실려 왔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을 도와줄 입장이 됐습니다. G20도 주최하고,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유일합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다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죠.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 물건을 팔아야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물건만 팔고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테러를 막는다든가, 또는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국제적 의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한 150명 정도 보내 의료시설을 만들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또 직업 훈련을 시키는 등 이런 평화사업을 후방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싸우는 전투병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 150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한 사람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300명 내외의 군이 가서 150명을 지켜 주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후방의 안전한 지역에도 사고가 나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가능하면 생명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서 전투는 전혀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라크에 갔던 부대도 인명 피해 없이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여 우리가 받은 것에 보답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그런 나라가 되면 그 나라의 제품 값도 올라갑니다. ‘아, 한국은 저런 나라구나.’ 이런 국제적 의무를 다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것은 자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드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란 지금까지 시민들의 질문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민께서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대북정책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김진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죠.

김진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남북한의 비중 있는 당국자들의 접촉이 알려지면서 혹시 지금 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는 시선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정권의 정치적 효과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현 정부도 북핵 문제라든가 필요한 조건이 성숙되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성숙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우리정부는 남북문제도 매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가 가장 선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그저 따라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어떤지, 중국의 정책이 어떤지 따라만 다녔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그랜드 바겐’이라는 안을 6자회담 국가에 알렸고, 대부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상회담이 아니라 여러가지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놓고 그 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저는 단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과거에 소위 국군 포로라든가 납치자 문제 이런 것들도 서로이야기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핵 문제도해결하고 북한과의 인도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남북이 화해를 하고 남북이 공동번영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소는 두 번 다 찾아가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인도주의적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번만은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융통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첫째조건은 아니지만 목표가 달성되면 언제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내년에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국 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학의 한 연구자로서 제가 보기에 국 격은 경제성장 지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 현실에서 보이는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평등지표는 5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양성평등순위는 115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69위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자살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국 격이 무엇인지,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위기가 왔을 때 많은 학자들이 3-4년 위기가 갈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보다 짧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실 빨리된 것은G20라는, 선진국과 신흥국가 간에 모여서 철저히 재정 지출과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그것을 실행한 데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G20는 임시기구였습니다. 1년, 2년 하다가 해산하고 G7 국가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G20를 이번 피츠버그 회의에서 상설기구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구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소위 프리미어포럼이라는 명칭을 쓰긴 합니다만 우리가 멤버가 되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과 중국・인도가 이미 가입했는데 한국까지 들어가면 동아시아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G20 회원이 되었고, G20가 정규 조직이 되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안보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회의를 주최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수준에 맞게 모든 것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지적한 여러 가지도 거기에 맞춰서 격을 높여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프랑스 제품이라면 다 좋아 보이고, 화장품도 프랑스 화장품이 좋아 보이고, 넥타이는 이탈리아 넥타이가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그곳 정상이 웃으면서 “너희 나라에서 만든 넥타이가 너희 나라에서는 30달러인데, 우리가 수입해서 이탈리아 딱지를 딱 붙이면150달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죠. 그만큼 우리 국가의 브랜드가치가 낮다는 뜻이죠.

그런데 G20가 됨으로써 저는 그것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아, 한국제 물건 좋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기업의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을 인정해 주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모든 분야의 격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사회・문화・노사, 여러 부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홍 7개 방송사가 공동 중계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법도 사회의 초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남아있는데요, 미디어법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저는 미디어법을 무슨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은 공정한 보도만 하면 된다, 편견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모두 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이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늦었습니다. IPTV와 같은 것은 5년 전에 이미 법을 만든다고 하다가 국회에서 5년 늦어지는 바람에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후발업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방송・통신이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시작되면 3만 명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IT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IT와 방송・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 분야가 많이 나오고, 이것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됩니다.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란 대통령님께서는 평소 선진화 초석을 놓겠다, 인기 끌고 인심 얻는데는 관심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신지요.

대통령 글쎄요.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시대에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할일이 무엇인가, 국민들은 왜 나를 믿어 줄까, 제가 대통령이 되니까 여러 가지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법 같은 것도 그렇고, 노동법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할 시점에 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대미문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 이래 처음인 위기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급합니다. 가난을 물리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도 급하지만 이 변화와 격동기에 세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앞질러 가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오늘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해야 국가는 영원히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예로 들면 밥도 못 먹는 가난 속에서 미래를 보고 아이들 공부를 시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우선 길거리에 나가 돈벌이를 시킨 사람이 있을 테지요. 물론 돈벌이를 한 사람은 그때 좀 도움이 됐겠지만, 미래를 보며 자식을 공부시킨 사람의 가정이 더 번창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세계와 함께 극복한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미래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게 주어진 소명은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 승승장구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춤주춤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가 바꾸어 놓고 나면 이후에는 승승장구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선진화・일류국가를 달성하겠다, 민주화・산업화가 됐지만 한 단계 높은 선진화를 이루고, 그 선진화의 기초를 닦아서 다음 정권은 잘되게 만들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홍 ‘대통령과의 대화’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께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고요. 또 국민들도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더 많이 남아 있겠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시간을 내 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권재홍 네, 시간을 많이 내겠습니다. 모처럼 이 시간이 설득과 이해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풀어 가는 소통의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