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한(韓)·중(中) 수교(修交)에 즈음한 특별담화

한(韓)·중(中) 수교(修交)에 즈음한 특별담화
연설일자	1992.08.24	대통령	노태우	연설장소	국내
유형	성명/담화문	출처	원문보기
통일(統一)의 모든 외적(外的) 장애 극복 한(韓)·중(中) 수교(修交)에 즈음한 특별담화 1992.8.24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서 동(東)아시아의 안정과 공영에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은 오늘을 기해 오랜 비정상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사급(大使級)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경(北京)을 방문 중인 이상옥(李相玉) 외무부장관과 전기침(錢其琛) 중국(中國) 외교부장이 오늘 아침 두 나라의 수교(修交)에 관한 공동성명(共同聲明)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善隣友好協力)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合法政府)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臺灣)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政府)는 양국간의 수교(修交)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 정부(中國 政府)는 한반도가 가까운 장래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韓民族)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統一)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공동성명(共同聲明)에서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서울과 북경(北京)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빠른 시일 안에 대사(大使)를 교환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中國) 두 나라는 수교합의와 더불어, 양국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두 나라 정상(頂上) 사이에 회담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양상곤(楊尙昆) 중국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을 공식방문(公式訪問)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과 중국(中國) 두 나라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수천년 동안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깊은 유대 속에서 선린우호관계(善隣友好關係)를 맺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일제(日帝)의 침략, 냉전체제(冷戰體制)와 한반도의 분단, 중국의 내전(內戰), 그리고 한국전쟁(韓國戰爭)으로 이어지는 매우 불행한 역사로 두 나라는 1세기 가까이 공식수교(公式修交)가 없이 부자연스럽게 지내왔습니다. 수천년을 이어 온 한(韓)·중(中) 교류의 역사에서 이처럼 오랜 단절이 있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우리의 안보와 국익 면에서 큰 부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양국 국민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과 불이익을 주어 왔습니다. 두 나라 국민의 염원과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서울과 북경(北京)에서 수교를 위한 회담을 연 끝에 전통적 선린우호관계의 맥을 다시 잇기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북(東北)아시아의 평화정착(平和定着)을 추구하는 공통의 이해 위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의 수교는 냉전시대(冷戰時代)의 마지막 유물인 동북아시아 냉전체제(冷戰體制)의 종식을 예고하는 세계사 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향한 마지막 외적 장애가 제거되었다는 민족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수교(修交)와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中國)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동안 쌓아 온 실질적인 교류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두 나라의 물적 교류(物的 交流)는 58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에게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인적왕래(人的往來)도 작년 한 해 동안 10만 명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1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이 얻는 호혜협력의 이득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과 중국의 수교(修交)로 제가 대통령 취임사와 7·7선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북방정책(北方政策)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한(韓)·중(中) 수교(修交)가 갖는 중대한 의미와 한반도문제(韓半島問題)의 장래에 미칠 깊은 영향을 감안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중국과의 수교회담에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교회담에서는 한(韓)·중(中)관계의 발전방안뿐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核問題)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에 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측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었습니다. 중국정부(中國政府)는 수교(修交) 공동성명(共同聲明)에서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한(韓)·중(中) 수교(修交)가 남북한 당면문제의 해결과 관계발전,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과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중국(中國)과의 수교(修交)로 우리와 대만(臺灣) 사이의 공식관계(公式關係)가 단절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중국정부(中國政府)가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국제정치의 현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나, 우리가 그동안 대만(臺灣)과 맺어 온 오랜 우호관계(友好關係)를 생각할 때 몹시 안타깝고 마음 무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과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수립(政府樹立) 시기에 당시의 중국정부(中國政府)와 중국국민(中國國民)으로부터 많은 우호적 도움을 받은 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대만(臺灣) 사이에 발전되어 온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관계 또한 우리로서는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중국(中國)과의 수교협상 과정에서 우리와 대만과의 실질관계가 될 수 있으면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했으며, 공식관계(公式關係)가 단절된 후에도 최상의 비공식관계(非公式關係)를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대만 간에 민간차원에서 유지되어 온 우호적 감정과 민간협력(民間協力)관계가 한(韓)·중(中) 수교(修交)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길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대만측과 비공식관계 정립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중 관계가 정상화(正常化)됨으로써 이제 우리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막는 모든 외적장애가 극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분단의 역사를 마감할 민족사의 새로운 장(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어야 했던 분단의 아픔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듯이, 통일을 위한 땀 역시 그 누구도 대신 흘려줄 수 없습니다. 민족통일(民族統一)의 위업은 다른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며,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지혜와 인내로 추구해 나가야 할 숭고한 과업입니다. 정부는 한(韓)·중(中) 수교(修交)와 그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가 민족통일(民族統一) 실현의 값진 밑거름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당국(北韓當局)도 이 시대 역사의 대세에 호응하여 평화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민족대화합(民族大和合)의 길로 하루 빨리 동참해 나오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한(韓)·중(中) 두 나라와 국민이 다시 진정한 이웃이 되는 뜻 깊은 수교(修交)의 날을 맞아 12억 중국국민(中國國民)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이 날이 동(東)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가 시작된 날로 길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