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각계 국민 여러분이 청와대를 찾아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90년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 전 바로 오늘,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뜻을 받들어서 6.29 선언을 발표한 것을 시발로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민주화의 이 과정은 법질서가 흔들리고 지켜져야 할 가치와 권위마저 훼손되는 이런 전환기적 현상을 거쳐야 했으나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안으로는 자율에 따라 전개되는 새로운 상황을 새로운 의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회전반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밖으로 한국은 거리낄 것 없는 민주국가로 세계 속에 새로운 위상을 확립시켰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를 활력이 넘치는 산업국가로 일으켜 세운 온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를 하고 훌륭한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를 기어코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동유럽의 많은 사회주의국가와 수교를 하고 지난날 생각할 수 없던 한소정산회담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가 사는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열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한반도의 냉전 상황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 전기가 어느 때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이에 대응할 태비를 이제 구축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번영, 그리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는 일이 바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바탕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국민 각 계층의 갈등을 해소해서 화합된 사회를 이루는 데 모든 힘을 집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 이 두 가지 과제를 성취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통일과 21세기 우리 민족의 장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1990년대 한 단계 더 높은 발전과 국민통합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내야 합니다.

첫째,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체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동서독일의 통일과정은 서독의 경제적인 역량이 통일의 현실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성원 모두의 행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경제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정치성을 초월하여 남북한 간에 서로가 필요로 하는 물자, 기술, 자본을 교류를 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을 비롯한 수송수단과 물자의 반입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것입니다.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은 우리의 통일과 번영을 실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호비교우위에 서 있는 생산요소를 결합을 해서 제 3국에 대한 합작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경제가 정부주도의 개발단계를 벗어남에 따라 기업, 근로자, 소비자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5천 달러의 단계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가느냐, 개발도상국에 머무느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지난날의 개발방식으로는 이제는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국면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한자리 수에 머물게 하는 데 정책의 우선을 두고 건실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번영을 이루는 주체는 민간부문의 기업이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첨단, 선진산업과 기수, 인력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야 하며, 근로자는 생산성을 더 향상해야 합니다.

일본의 기업은 1986년부터 3년간 엔화의 환율이 2배가 절상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서 수출신장률을 2배로 높였습니다.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근로자들은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사양 산업으로 침체되었던 우리 신발업계는 노사가 합심하여 기술개발에 힘썼고 또 분규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올 들어 신발산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리고, 연간 8-9%의 건실한 성장을 해간다면 1997년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은 산업평화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근로자들은 과격하고 무리한 요구가 결코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기업가들도 근로자들을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사고방식에 얽매어 있을 경우 기업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의 입장에 설 것이며, 어느 편의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발전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지금 과감히 확충해 가지 않으면 경제사회의 능률을 떨어뜨리며 우리의 발전이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경부선의 고속전철화 사업, 교통 혼잡을 빚고 있는 경인, 경수 간 등의 고속도로 확충,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은 국민생활의 편익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들입니다.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6대 도시의 지하철과 도시 순환도로의 건설 등에 앞으로 11년간 2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 나가야 하며 밝은 물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보전에도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넷째는 이 사회의 계층 간, 부문 간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여 국민의 통합기반을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더 밝은 내일을 보장해 주는 희망의 사회를 이룩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규제와 간섭은 대욕축소하면서 시장기능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배와 사회정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로소득과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세제를 개혁하고, 주택,  의료, 교육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가는 한편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올가을 세제개혁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이는 대신, 땀 흘리지 않고 번 소득과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는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혁에는 집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제제도를 마련하여 전월세 값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비 공제혜택을 넓혀서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문제가 우리 근로자와 서민들의 가장 절실한 소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값과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중 200만 채의 주택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110만 호 건설이 이미 착수되었으며, 92년까지는 200만 호가 넘는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1987년 말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가 650만 호인 것을 생각하면 그 3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수의 주택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채는 서울, 부산, 대구의 총 주택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근로자 주택 등 공공부문에서 짓는 90만 채의 서민주택 입주가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려운 계층의 주택사정은 눈에 띄게 나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집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동산투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내놓은 불요불급한 부동산은 반드시 처분이 되도록 하고, 기업이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투기가 진정되었다고 정부는 방심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거래를 실명화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봉쇄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국민의 의료복지는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실부족을 개선하기위해서 앞으로 3년간 2만 개의 병실을 늘리도록 민간병실의 신증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응급의료체제를 완비하겠습니다.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발전대책은 작년에 이미 발표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영세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들의 농외취업,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추곡 등 정부수매는 이들 농어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일은 국민화합의 바탕입니다.

오는 92년까지 대학에서 사회복지분야를 전공한 전문요원 4천 명 이상을 채용, 전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 면, 동에 배치하여 가구별로 실정에 맞는 자립책을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는 복지사회는 우리 사회가 안정 위에서 발전을 이룩하는 굳건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늘을 지우고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각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복지사회의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균형 잡힌 사회의 바탕은 이룩해 놓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하며 신뢰를 나누는 사회를 이룩해야합니다.

정부는 민생치안의 확립을 다짐하고 범죄와 폭력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나 전환기를 거치면서 아직은 새로운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국민 각계의 거 침 없는 목소리로 부정과 비리는 그 설 자리가 좁아졌으나, 우리 사회 일부에는 아직 지난날의 타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결연한 의지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적 불안을 제거해 가는 데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일을 해결하여 선진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회각계의 의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계에서 풍요를 누리는 선진국은 예외 없이 민주적이며 도덕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사회의 여유 있는 계층이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풍조로 사치, 호화와 이런 과도한 소비를 일삼는다면 국민화합도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각자가 자기의 직분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몫을 주장하기 전에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고, 자제하고 협조하여 그가 맡은 직분을 다할 때 민주주의와 발전, 국민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치된 노력으로 도전과 기회의 1990년대를 위대한 성취의 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지어 질 것입니다.

저의 임기 절반에 가까워 옵니다만, 저는 남은 임기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겨레의 소망을 이루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