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정국안정에 관한 성명서

정국안정에 관한 성명서
연설일자	1952.06.04	대통령	이승만	연설장소	국내
유형	성명/담화문	출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원문보기
우리나라가 더욱 자주정체로 발전해 가는 과정시기에 있어서 다소간 정치파동이 잇는 것은 민국 탄생 후 처음 되는 경험인데, 이것은 민주정체의 발전되는 경험으로 간주한 것이요, 중대한 우려되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번 이 정치상 파동은 이미 다 알게 된 바와 같이 민중은 대통령을 직선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헌법을 개정하기로 주장한 것이요, 국회에서는 자기들이 대통령을 선정하겠다는 이 문제로 민중은 자의를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고 민주국가 원칙대로 전 민족에 발표된 사면을 받아서 행해야 된다는 중에서 시비가 생긴 것이다. 지나간 3개월 동안에 각도 각군 각면에서 민중대회를 열고 경의한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와 대통령 비서실에 와서 쌓인 것을 정부에서 하나도 회답하지 않고 있어 온 것은 민의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민중의 공의가 어떠한 것을 알면 자연 생각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천연(遷延)하여 온 것이다. 이 중에서 민중이 자연 공분을 이기지 못하여 국회 소재지에 와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랴는 것을 경찰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든 중에 약간 충돌이 생기게 된 것이니, 이 전시에 앉아서 이런 분규상태를 이루게 된 것은 행정부 수령의 자리에 앉은 나로서는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민주국가의 주인 되는 민중은 나라를 다스릴 적에 대통령을 선거해서 행정권을 맺기고 국회를 선정해서 국회를 통하여 민의를 달하는데, 만일 국회가 민의를 반항할 경우에는 의례히 4년을 기대려서 새 국회가 들어가서 민의를 달하는 것이 통행되는 법이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해서 자차 새 의원이 나서 고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로는 기와에 여러 번 제의한 것이 다 고의로 통과가 못되고 지금 와서 보면 조곰도 이 법을 개정할 색채는 보이지 안는 중, 이 조건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중에 일부분 비밀분자들의 밀약으로 정부를 자기들이 조직해서 이북 공산당과 협의하여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일하랴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산분자들과 재정까지 수수하며 음모를 결속하였다는 정적이 발로되었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이것은 불원간에 공개재판으로 판명될 것이니, 오래 기다리지 않고 다 들어날 것이나, 정부로서는 이것을 냉정히 볼 수 없는 것이 전선에서는 우리 국군과 우방군이 많은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이런 지하공작이 있다면 이것을 방임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각오할 것이다. 동시에 각 지방에서 지나간 3개월 동안에 각 선거구역에서 연명날인(連名捺印)하여 온 쌓인 공문은 막론하고라도 38선 이남 9도에서 들어온 공문이 일치하게 국회를 해산시키라는 결의안으로 도의회 대표들이 와서 대통령에게 진정(陳情)하며 결의를 표시하게 된 것이니, 본 대통려은 이 민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즉시 국회해산하기로 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입장으로는 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국회를 해산시켰다는 전례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동시에 국회의원 50여명이 공개로 연명선언하고 민의 거부하는 국회의원을 공개 성토하였으며, 다른 국회의원들도 민의를 준행하여야 한다는 분들이 여러이 있다하므로 아직 해산령은 정지하고 국회에서 순리로 조정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며칠 지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일반 민중은 좀더 인내해서 협의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리기 바라며, 각 지방에서 많은 대표자들이 부산으로 모이게 된다는 보도가 있으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자연 충돌이 날 염려도 없지 아니하고, 정부 반대분자가 이런 기회를 타서 망동망설로 풍파를 이르키고 선전자료를 만들려는 악습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금 순서적으로 운행되는 이때에 많은 대표자들이 부산에 오는 것을 잠시 정지하기를 권하며, 기왕 온 사람은 극히 조심해서 분규 혼란한 상태를 없게 할 것이며, 법과 질서에 방해되는 일은 조금도 행치 말고 오직 집회 언론 등 자유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것이오, 절대 비밀집합이나 남을 위협하는 등 행동은 일절 없어야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민중에게 설명코저 하는 바는 우리가 더욱 인내하는 마음으로 수일만 참아서 순조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대로 못되면 부득이 민의대로 공포할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라도 그 결과는 민중의 요구하는 대지를 실시하므로 결정될 것이니, 다른 의뢰를 말고 며칠만 기대려 주기 바라는 바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