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가기강 확립 보고회의 말씀(국가기강 확립은 내 자신의 개혁부터)

국가기강 확립 보고회의 말씀(국가기강 확립은 내 자신의 개혁부터)
연설일자	1993.03.17	대통령	김영삼	연설장소	국내
유형	기타	출처	김영삼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 대통령비서실 원문보기
내각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기혁신과 자률정화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고 있는 데 대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국민에게 약속한 신한국 창조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신한국 창조의 대장정에 있어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일찍부터 청권입국, 맑은 권력으로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흐르는 물의 맑고 탁함은 오로지 그 원천에 달려있다(유수청탁재기원)”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지도층이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나의 윗물맑기, 즉 내가 재산을 공개하고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역사 앞에 약속한 것은 우리의 개혁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자는 것이며, 또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달라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새정부에 있어 국가기강 확립에 대도는 하나도 ‘윗물맑기’요, 둘도 ‘윗물맑기’입니다. 다음은 새 정부의 국가기강 확립 활동방향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기강 확립 업무는 부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조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일부러 들추어내는 식의 국가기강 확립 활동을 지양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사회 분위기를 움츠리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는 생산적인 기강확립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부정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그 대상에 있어 어떠한 성역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위를 저지를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정기관은 ‘누가 누구를 사정하느냐’라는 일부의 여론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갈 것입니다. 셋째, 앞으로는 비리 엄단과 함께 예방적 차원의 국가기강 확립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잘못된 제도와 관행부터 과감히 고쳐나가야 합니다. 넷째, 부정부패 척결과 병행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일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고 행정을 펴되, 위축되거나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개혁의 진정한 뜻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국가기강 확립 활동을 통하여 국민전체의 의식이 자연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나는 취임사에서 신한국의 창조에는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며, 지난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눈물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기강확립 활동은 홍수를 일으키는 소나기가 아니라 나라를 기름지게 하고 사회를 맑게 하는 단비입니다. 부정부패의 추방은 궁극적으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지, 누구를 배척하거나 배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활력을 숨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명력을 싹트게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나의 참뜻을 깊이 이해하여 이 땅에 부정과 부패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