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국정연설 | |||||
| 연설일자 | 1987.01.12 | 대통령 | 전두환 | 연설장소 | 국내 |
|---|---|---|---|---|---|
| 유형 | 국회연설 | 출처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제7집 / 대통령비서실 원문보기 | ||
|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국내외의 끊임없는 도전을 헤치며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한 한해를 보내고, 민족사의 분기점이 되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정의 과제와 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7년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매사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는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남은 임기동안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6년에는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합쳐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상지어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조국을 30억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무대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젊은이들의 뛰어난 기량과 완벽한 운영,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의 국가적 활력과 민족적 저력을 유감없이 과시 하였습니다. 우리 겨레가 하나의 계기에서 그처럼 굳건한 국민적 일체감과 자신감을 확인하고 자신이 우수성과 가능성을 재발견한 것은 지나온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감동이며 미래의 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신화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수지흑자를 달성하여 드디어 온 겨레의 부담인 외채를 크게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저축률이 총투자율을 능가하는 자랑스러운 기록도 세움으로써 오랫동안 고대해 온 자력성장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년 연속 풍년 속에 물가의 지속적인 안정과 경제의 높은 성장을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우리는 선진도약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는 많은 보람을 거두면서 선진대열로 들어서기 위한 전진을 한층 가속화한 기념비적인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람은 한해의 성취만은 아니며, 지난 6년 동안 정성들여 가꾸어 온 제 5공화국이라는 나무에서 우리가 수확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결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인은 6년 전의 첫 국정연설에서 우리 모두 희생과 노력을 함께하여 제2의 도약을 기필코 이루자고 다짐했던 때를 상기하게 됩니다. 실로 ′80년대 초의 우리는 극심한 사회의 혼란과 성장의 후퇴, 그리고 만성적인 물가오름세와 누증하는 국제수지적자등 파산직전의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대통령의 대임을 맡게 되었던 본인은 이제까지 개인의 영애나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기보다 항상 시대의 소명과 나라의 장래를 염두해 두고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려 거둔 성취와 보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뜻을 세우고 힘만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위대한 국민과 더불어 민족의 활기찬 새 역사를 개척해 온 데 대하여 더 없는 영광과 행복을 느끼면서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축적한 발전의 동력을 바탕으로 민주와 번영, 그리고 선진과 통일의 밝은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 다시 혼란과 빈곤과 퇴보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느냐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전적으로 금년 한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1년이란 세월은 대통령인 나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그렇다고 잠시나마 허송할 여유가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긴 역사의 방향을 가름하는 천금같은 1년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인은 먼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국가이념을 새롭게 확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국가목표이며 민족의 이상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활력을 바탕으로 선진조국을 창조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책무이며 역사적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숭고한 건국이념이면서도 그동안 무리한 1인장기집권과 그에 따른 갈등과 불신으로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빈곤과 정체라는 사회, 경제적 여건의 미숙도 그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건국 이후의 40년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꽃피우기 위한 토양을 꾸준히 가꾸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40년대와 ′50년대에는 6,25 남침을 비롯한 공산주의의 위협과 싸우면서 국민간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반공의식이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60년대와 ′70년대에는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노력을 통하여 자유민주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80년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한 제5공화국은 굴절된 헌정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려는 굳은 의지를 그 출범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어느 한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발전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았던 1인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장치를 헌법 속에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사회전체에 체질화하는 방법으로 자율과 개방의 확대에 주력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율과 폐쇄에서 자율과 개방으로, 획일화에서 다원화로 국가주도에서 사회주도로, 그리고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첩경일 뿐 아니라 오늘날 발전하는 선진국들의 경향이자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뜻과 시대의 조류를 냉철히 직시하고 자율과 개방과 화합이라는 원리를 과감히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줄이며,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체질화하는 개혁을 앞장 서 실행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6년간 우리가 어려운 여건과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성과를 거두고 선진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자율과 개방의 장점에 따라 국민저력에 새롭게 발휘된 결과로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 발전전략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제공해서 선진화를 이룩함으로써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보장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팎에서 밀려드는 격랑을 이기고 민주제도를 확고히 발전시키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체제의 정착을 기하고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과제는 오늘의 우리에게 안정과 안보, 그리고 민주와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투철히 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대정신으로 뭉쳐 노력한다면 건국 40주년이 되는 내년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위대한 선진민주조국을 새로 탄생시키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위업을 달성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실상 제2의 건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열어나가야 할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직시할 때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은 스스로 명백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일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단임을 실천하고 평화적 정부이양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민주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최선의 길이라는 신념을 거듭 피력해 왔으며 이러한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강조해 온 대로 본인은 주어진 임기에서 하루도 덜 하지 않고 하루도 더 하지 않을 것이며, 임기만료와 더불어 정부를 이양하고 청와대를 떠날 것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에 처음으로 민주제도를 정착시킨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평가되고 후세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본인의 수범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전통이 이 땅에 확립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정부이양이란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거나 나라의 발전이 중단됨이 없이 문자 그대로 평화스럽고 혼란과 불안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승계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혼란의 악순환을 막고 민주주의의 올바른 전통을 수립하게 위하여 임기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각오로 정부를 소신껏 그리고 힘 있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이 이끄는 정부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안정의 바탕위에서 자율과 개방의 추세를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자율적 결정과 공개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선진민주사회의 특성입니다. 자율과 개방에 책임의식이 따르고 거기에서 능률의 확대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며, 반대로 그것이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질 때 그 사회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세계사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민주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법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사회기강과 국법질서가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발전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민족과 개인의 자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분야별, 계층별로 다양한 이해가 표출되어 매사에 준법정신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회의 다원화 경향은 법과 질서 속에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성숙한 민주정치의 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에 의해서 유지되게 마련이며 그것은 또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하고 근대화되어 있는 정당의 존재는 대의정치와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당이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며 민리민복을 도모하는 능력과 열의를 갖추었을 때 민주주의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민주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차기정부를 맡으려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먼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모으는 일에 열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한 시대의 정부를 이끌어나갈 뜻을 가졌다면 그만한 경륜과 나라발전을 위한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의의의 경쟁에 나서야 하며, 본인은 그러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경제와 사회 등 다른 분야의 발전에 발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여망인 것입니다. 민주정치가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정치문화, 특히 정치인들의 정치행태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정치의 장을 떠나 가두로 치닫거나 혼란과 극한대립으로만 시종한다면 이는 평화적 정부이양의 전통수립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뜻있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투쟁과 극단이 아니라 조화와 중용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성한 의회에서는 적어도 소수의 입장이 보호되는 가운데 의회주의의 기본질서인 다수결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위법과 물리적 대결이 아니라 토론과 타협의 지성적안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정치풍토의 정착이 없이 어떤 특정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 날부터 민주주의가 성취된다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수립 이후 여러 차례 헌법의 권력구조를 고쳐 갖가지 정부형태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체제논쟁이 끊이지 않고 심각한 국론분열의 양상이 빚어진 것은, 1인장기집권의 추구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 민주발전을 정치제도의 변경을 통해서만 찾으려 했던 데에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변경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의식의 민주적 개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교체가 실현될 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서 지난날의 비민주적인 병폐가 또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만 내걸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용공세력조차도 쉽게 민주세력으로 위장되고 연계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에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화라는 가면 아래 우리의 민족적 이상을 배반하고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민주체제의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폭력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합헌적 권한을 행사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본인이 민주발전을 위해 자제와 인내와 대화로서 정국을 이끌려고 노력해 온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개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작년 3당 대표회담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더 좋은 헌법안을 마련한다면 나의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개헌의 길을 열어놓은 것도 바로 그러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에 개헌협상의 무대로서 헌법개정특별안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토의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민여러분과 더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하여 마련된 이 소중한 기회가 허송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심기일전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정당간에 민주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화노력이 모색되고 있음은 국민여망인 합의개헌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됩니다. 본인은 정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정파가 사심을 버리고 협의하여 하루 속히 국회에서 헌법 문제를 매듭짓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치일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장외에서 폭력과 불법행동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일로서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사회는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 어느 문제도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풀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정신에서 모든 정치인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자세로 힘쓴다면 합의개헌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올해의 여,야가 힘을 합쳐 풀어가야 할 수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그동안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율과 화합의 분위기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민주발전의 보람 있는 한 해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는 국민 누구나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자유와 풍요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탄탄한 물질적 기초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취임 이후 자율과 개방, 그리고 경쟁을 바탕으로 한 경제의 안정성장에 국정의 역점을 두어 온 것도 이것이 국민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기초적 조건을 구비하는 데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은 이와 같은 우리의 발전전략과 국민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노력이 잘 조화되어 경제면에서 알찬 성공을 거둠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뜻 깊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6년 전 우리는 고질적인 물가오름세와 취약한 산업구조, 그리고 외채와 특혜로 얼룩졌던 유산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경제는 물가오름세를 퇴치한 가운데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국제수지 흑자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채권국이 된다는 기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대두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높은 성장으로 6년 전에 세계 30위 정도에 머물던 우리의 경제력이 특망의 국민총생산 1,000억불 달성을 목전에 두고 이제는 20위권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커졌을 뿐 아니라 세계 12대 교역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욱이 높은 물가오름세와 경제력의 한계에 부딪쳐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내던 각종 사회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특징적 현상이었던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투기와 각종 특혜적 경제운용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던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와 속박도 하나하나 제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축은 늘어나고 새로운 창안과 새로운 기업,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착실히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경제는 또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궤도에 진입해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올해에는 다음 몇 가지 부문에 특히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첫째, 국제시장에서 우리상품의 질과 성가를 높여 내실 있는 교역을 증진하며, 아직도 취약한 우리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외부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교역국」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축적된 국민적 역량을 잘 결집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상품을 제조,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과 기계설비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의 대외의존도도 과감히 줄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의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올해에 우리 산업의 역량이 또 다른 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전천후 교역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중소기업부문의 발전입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물론 온 산업계가 이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만, 올해는 지금까지의 시책에서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이러한 노력이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진흥과 아울러 산업현장의 기술, 기능인력을 대폭 양성하고 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학력보다도 능력에 의해 한 사람의 평생이 좌우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도 기술, 기능인의 육성과 이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통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우수한 기술, 기능인이 대폭 육성되고 산업현장에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효과 있는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경제능력에 맞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감으로써 우리국민 대다수가 자유민주사회의 지주인 중산층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하고 경제성장의 혜택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일입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면서 고질적인 인플레와 특혜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고, 교육과 의료와 주택 등 서민층의 생활기초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힘써, 국민복지증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습니다. 그동안 생활의 기초수요 측면에서 최대의 난제였던 전면적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내년부터 도입 실시키로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복지능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농어민과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이러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을 향한 전진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주택부문과 영세민대책을 보다 더 알차게 보완하여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을 덜어주고 영세민들이 경제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국토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토자원을 경제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역특성과 입지조건에 맞는 산업을 개발,육성하면서 전국적으로 산업시설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금세기 안에 수득이나 생활여건면에서 도시보다 조금도 못지않은 농어촌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작년에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을 알차게 실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산지개발계획과 바다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농어촌이 살기 좋은 소규모도시로 발전하고 오늘의 중소도시가 문화와 산업의 중추로 바뀌는 활기찬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재임기간 중에 어떤 업적을 남긴다기 보다는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지와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만,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민간분야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제도만 하더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교육개혁심의회가 지난번에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계속 연구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부모 모두를 만족스럽게 해드릴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은 내일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인 동시에 인간답게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바로 교육기회의 균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생들이 그릇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직자, 그리고 학부형의 각별한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고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기의 발전된 조국을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상과 젊은 패기를 북돋아 주고 자유분방한 사고와 행동을 감싸주는 것은 오늘의 기성세대가 짊어진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위험한 급진용공사상을 공공연히 표방하면서 폭력으로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마조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은 누구든 부형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선도해 나가야 하겠지만,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엄격한 법의 제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원이 더 이상 좌경,용공의 수원지가 되거나 폭력주의자들의 온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주인은 교직자와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라는 점에서 그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명계와 힘을 합쳐 우리의 학원을 진정한 배움의 터전으로, 그리고 민주지성의 도장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각별히 기대 합니다. 본인은 문화와 예술의 창달이야말로 선진국의 척도라는 인식 아래 이에 국정의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문화예술은 사회 각 분야가 성숙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며, 문화적 뿌리가 튼튼해야만 그 사회는 정체와 타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루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우리에게 빛나는 고유문화와 전통이 있고, 또 그것이 훌륭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 속의 조화와 개성의 창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촉진시켜 자유민주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기반을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살리면서도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데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 개최국 국민으로 자존과 긍지를 살려 국민 모두가 총참여해서 문화선진국을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세기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진민주국가의 구현”은 바로 민족의 통일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히 성취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에 있어 분단은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번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쟁위협의 근원이며 민족적 정력을 낭비하고 우리 한민족의 웅비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은 우리 민족역량의 시험대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계속된 분단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어렵고, 더욱이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아득한 목표로 인색해 온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서 국력신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성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줄기차게 추진되어 왔으며, 제5공화국은 그것을 더 이상 머나먼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주체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한 선진도약의 궤도에서 통일을 향한 겨레의 전진은 새로운 출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민족적 염원은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버마 랑군사건의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한결같이 평화와 대화의 길을 고수한 것은 대결과 분단이 아니라 화합과 통일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마침내 민족재결합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대화의지를 북한 측은 여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간에도 하천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당사국끼리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여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모든 국제법규와 국제관례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무력적화의 망상 속에서 같은 겨레의 생활터전을 물바다로 만들 금강산댐의 축조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측의 자세는 쌍방간의 불신과 긴장을 조상하고, 겨레의 화합과 통일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겨레의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은 우선 금강산댐의 축조를 중지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남북대화에 응해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강산댐의 축조가 순수한 경제적 이유에서라면 북한이 그러한 대화를 기피하거나 우리 측 전문가의 현장답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간에 대화를 지속시키는 이립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등 중단된 남북대화가 하루 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본인이ㅡ 재임기간 중에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되어 평화와 화합과 통일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북측이 이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본인이 이미 제시한 바 있는 통일실현의 근본문제를 비롯하여 현실적인 긴장완화조치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북한측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안보와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대비한다면 어떠한 위협과 도전도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최근 「평화의 댐」건설을 위한 모금운동에 국민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호응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한 생생한 실례라고 할 것입니다. 본인은 최근 전후방 군부대를 돌아보면서 국민여러분의 굳건한 안보의지에 힘입어 우리 군의 국방태세가 더 없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도 군의 방위역량과 경계태세에 관해서는 본인과 우리 국군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북한공산집단이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의 안정과 단합을 확고하게 다지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해 도발을 시도할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이 때에 만약 우리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그 기회를 틈타 군사면의 우위만 믿고 올림픽을 방해하는 도발을 해올 우려가 큰 것입니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팽창주의세력의 아시아 태평양진출과 그에 따른 북한모험주의의 강화로 말미암아 불안과 긴장요인이 날로 가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의 단합을 더욱 굳게 다지는 한편 주변정세의 기류와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서울올림픽을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한 대회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한 명실상부한 인류평화와 화합의 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온 지구촌의 공통된 염원이며 서울올림픽은 이러한 전통을 확고히 수립해야 할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들이 서울올림픽에 대해 벌써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의 뜻을 보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인류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제전을 북한이 방해하려는 것은 그 어느 나라의 지지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방해책동과 도발위협이 아무리 끈질기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적 일체감과 저력을 바탕으로 서울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량과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방은 물론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확고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올림픽은 외교면에서도 큰 진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본인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의 자유민주국가들과 돈독한 우호관계를 다져왔습니다만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권 및 제3세계와도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국민적 활력을 분출시켜 선진발전을 이루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나라들의 역사적인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적 정부이양의 성공적 수행과 더불어 자유민주의 위대한 조국을 완성하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서 인류평화의 제전을 개최한다는 자체가 우리 민족의 자존과 국가의 위신을 세계 만방에 드높이는 쾌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쟁과 대결에 시달려온 분단국으로서의 그늘진 국가상을 일신하는 한편 국민 화합의 기반을 넓히고 사회전반의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단합 속에 당면한 정치발전과 올림픽 개최의 국가목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남북관계는 ′90년대에 획기적으로 전환되어 반드시 통일의 국운이 열린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제 우리 앞에는 정반대되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선진조국의 영광된 역사에 이르는 길이며 또 하나는 후진과 정체의 불행한 역사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길을 밟을 것인가 하는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치지도자들이 민족사의 영광스러운 새 지평을 내다보지 못한 채 분열과 대결에 골몰하여 퇴영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 겨레는 불행하게도 다시 한번 세계사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낙후와 후진의 길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해방 후 3년 동안 좌우익 투쟁 속에서 피 흘려 세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제 1 공화국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안팎의 크고 작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가 정성을 다하여 쌓아올린 민족적 웅비의 발판을 우리 세대에 와서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창 타오르는 국운상승의 기세를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무산시킬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지난 6년 동안 국정의 대임울 수행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신앙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저력을 결집해서 계속 전진해 나간다면 밝은 미래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과 여러분은 참으로 많은 기쁨과 가슴 아팠던 일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국정의 어느 분야에서는 능력과 여건이 모자라 미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도 크지만, 또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본인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이 협조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인은 무엇보다 제 5 공화국 출범 이후 정성들여 가꾸어 온 민주발전이 터전에 평화적 정부이양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고 대임의 매듭을 장식할 각오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인은 더 큰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을 받으며 퇴임이후에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 한 몸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본인의 이 간곡한 뜻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용기와 신념을 북돋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안정과 단합으로 이제 새로 열리는 민주발전의 대도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혹시 낡은 생각으로 그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더라도 분연히 충고하고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그것은 보다 완성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을 건설해가야 하는 이 시대 사람의 피할 길 없는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그 힘찬 전진을 기약하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통이 있더라도 그 진통은 보다 살기 좋은 나라와 보다 자랑스런 민족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값진 산고이기를 본인은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간절히 염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가 본인과 여러분의 그 같은 염원에 힘입어 ′90년대의 통일의 대로로 찬란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