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5공화국 헌법공포에 즈음한 담화

제5공화국 헌법공포에 즈음한 담화
연설일자	1980.10.27	대통령	전두환	연설장소	국내
유형	성명/담화문	출처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제오공화국출범전 / 대통령비서실 원문보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각계의 지도자와 내와귀빈 여러분! 새 시대의 장전이 될 제5공화국 헌법은 전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축복 속에 영광스러온 거보를 내딛뎠습니다. 본인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새 헌법이 확정 공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이 헌법은 전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정한 것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22일 국민투표에서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기록한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새시대의 전개를 열망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아니라, 바로 국민 전체가 새 시대 개척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새 헌법안을 발의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태개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특히 쌀쌀한 날씨와 추수기의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주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전국적으로 질서있고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투개표가 순조롭게 끝남으로써 우리의 민주역량과 정치발전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경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민족이건간에 그들이 밟아온 역사적 과정에는 때로는 전진도 있었고 때로는 후퇴도 있었던 것이 동서고금의 예입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세계사의 줄기찬 흐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보다 인간다운 생활」,「보다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보다 자유와 민주가 구현되는 정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사도 이와 같은 전진과 후퇴의 굴곡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정치분야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굴곡을 뚜렷하게 체험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는 1948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이 땅에 처음으로 현대적 민주주의헌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로 민주주의헌법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전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이룩해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누차에 걸쳐 자의적인 개헌이 이루어짐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길이 사실상 차단되기에 이르렀던 것은 제도면에서 볼 때 분명히 후퇴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희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결코 전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의 정치사에 있어서 국민의 의식과 제도간에 괴리가 생길 때 그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제5공화국 헌법은 바로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시대」는 이제 종장을 고했읍니다. 그리고 희망찬 새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읍니다. 그와 함께 「한 시대」의 기본법으로 존재해 왔던 유신헌법도 오늘로써 명실공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장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우리는 비단 유신헌법 자체만이 아니라, 그 헌법 아래서 파생되었던 모든 갈등과 모순도 아울러 역사의 물결에 흘려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발효된 새 헌법질서는 앞으로 다시는 비생산적인 정쟁과 비리로 귀중한 국가적 정력을 소모하는 일이 없기를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분열과 반목의 진원이 되었던 모든 쟁점들이 새 헌법조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바로 그같은 명령의 구체적 발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국가적 상황은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극한적인 파쟁과 국민윤리를 교란시키는 선동정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웅대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개인과 파당과 지역의 이익을 초월하여 나라 전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협동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헌법의 출범으로 우리는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굳건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새 헌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모두 성취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만 새 시대의 주춧돌을 이제 겨우 마련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새 시대의 건설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객관적 현실로 완성되기까지에는 벽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쌓아가는 노력과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업에서 방관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국민이 화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의 대열에 너나없이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난 22일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에 순응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이와 같은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그 누구도 우리 모두가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단합의 품 속에 포용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 새 헌법을 공포하면서 이 헌법에 거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과거 어느 때의 헌법보다도 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헌법의 생명은 그 국민적 합의와 문화적 기초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을 창출하는 국민적 정신과 가치관이 민주적일 때 비로소 그것은 훌륭한 민주헌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식에 바탕을 둔 헌법만이 전국민의 자발적인 호헌의지 속에서 알뜰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이런 뜻에서 전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기대 속에 태어난 새 헌법은 제5공화국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그 생명력을 오래도록 자랑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또한 한 개인이나 한때의 편의를 위하여 헌법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명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구조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한다면 주춧돌을 무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옮김으로써 건물의 외관을 일그러지게 한 것은 물론, 그 견고성에도 치명적 위해를 끼쳤던 지난날의 전철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헌법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운용되느냐에 헌법의 진가와 국민의 기대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저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국민투표에서 보인 굳은 단결력을 견지하는 가운데 호헌에 뜨거운 정열을 기울입시다. 그리고 새 헌법에 담긴 역사 창조의 정신을 드높여 우리 민족이 지닌 저력과 가능성을 꽃피게 함으로써 이를 무한한 국가발전으로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새 헌법을 소중하게 지킬 때 새 헌법도 우리를 소중하게 지켜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공포식의 최대 영광을 국민 여러분에게 돌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