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조치위반자 복권조치에 즈음한 담화 | |||||
| 연설일자 | 1980.02.29 | 대통령 | 최규하 | 연설장소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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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성명/담화문 | 출처 | 최규하대통령연설문집 / 대통령비서실 원문보기 | ||
나는 오늘 국민적 화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 다같이 국가발전을 위한 대열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위반자 등 687명에 대한 복권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10, 26사태」이후의 국가적 난국을 타개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와 구속자의 석방 및 사면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엇고, 지난 1월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긴급조치위반자 등의 복권문제에 대하여도 이미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복권조치를 위한 저부 관계당국의 법률적인 측면을 포함한 제반 검토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나는 헌법 제56조 및 사면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긴급조치 위반 등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국내외의 난국에 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안정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 질서정연한 가운데 착실한 정치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국민 모두가 당면한 시국의 중대성을 되새기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합심협력해 나가야 함은 물론, 이번 정부의 조치로 공민권이 회복되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공동운명체의 일원임을 비추어 사회안정과 질서의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이번 복권조치에 즈음하여, 우리 모두 자제와 호양으로 대동단결하고 당면한 시련을 극복하면서, 밝고 알찬 조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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