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980년 연두 기자회견

1980년 연두 기자회견
연설일자	1980.01.18	대통령	최규하	연설장소	국내
유형	성명/담화문	출처	최규하대통령연설문집 / 대통령비서실 원문보기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자단 여러분의 질문을 받기 전에 잠깐 작년 1년을 회고하고 우리 나라의 내외정세와 금년도 정부시책의 대강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놀라움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돌연한 서거 후 우리 국민은 충격과 비탄, 그리고 긴장의 연속 속에 지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돌발적인 우태에 우리 정부와 국민은 냉철하게 대처하여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견지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공무원들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 등 우리의 국민적 성숙을 훌륭히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우방인 미국 정부도 대한방위공약에 따라서 신속하게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따라서 합헌적인 절차에 의거,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현재의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이 시국의 중대성을 이해하시고 정부의 제반 시책을 지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제1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지금이 비상시국이며, 현정부를 「위기관리정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정부의 막중한 책임에 비추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말에 대체로 공감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실상에 대하여 솔직히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①격동하는 세계정세 ②일순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한반도의 주변정세 ③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난국의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1970년대에 지향되어 오던 강대국간의 평화공존 분위기가 크게 후퇴하고, 또 동서긴장 완화면에서도 큰 시련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국제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국제정세는 비단 정치면, 경제면뿐만 아니라 안전보장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건으로서는, 먼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사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동부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인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이 진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강대국과 그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아시아 지역과 함께 계속 주목하여야 할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동지역일 것입니다. 석유를 주로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동사태와 「아프가니스탄」사태를 대안의 화재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나아가서 국가의 안전과도 연관되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남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군사동맹조약을 맺은 월맹 인도지나반도의 공산화 이후에도 계속하여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남 아시아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고있습니다. 작년 2월 중공, 월맹간의 전쟁 이래 양국은 계속 반목하고 있는 가운데 소련이 월맹을 군사적으로 후원하고 있어 동남 아시아의 정세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공간의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데 이어 작년 초에는 미국과 중공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양국간의 관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 소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 등으로 긴장이 고조됨으로 해서, 중공, 미국, 그리고 일본간에 접근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소련은 극동에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어 동부 아시아의 안전 보장에 불안요인이 중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이 이런한 정세에 편승하고, 또 중동사태에 대한 자유국가들의 관심집중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동북아 지역의 공백을 악용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근년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킨 사실이 한, 미 양국의 정보판단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또 그들은 금년이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해임을 의식하여 미국에 대한 위장평화선전을 강화하여 한, 미 양국간의 이간을 책동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북한 공산집단의 속셈은 우리의 안정보장태세를 약화시키고, 소위 그들의 적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들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모스크바 올림픽에 이른바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해서 보내자느니, 또는 우리 나라의 정계 등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어 서로 만나자느니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한국의 현 국내정치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케 하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외교 및 군사정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제경제정세입니다. 세계경제는 금년에도 산유국을 제외한 각국의 경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의 석유파동은 석유 가격의 대폭 인상뿐만 아니라, 공급사정의 악화를 수반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세계 각국은 인플레와 저성장, 교역의 부진과 국제수지의 악화, 그리고 실업증대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 각국은 긴축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될 전망으로 세계무역 신장은 계속 둔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수출주도의 개발정책을 추진하지 않울 수 없는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석유가격 상승에 따르는 국제수지의 악화, 수출신장의 둔화, 그리고 성장률의 저하라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상 국제정세의 개황과 우리 나라가 놓인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금년도는 국제정치, 경제, 그리고 안전보장면에서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외정세와 지금의 우리 국내상황을 직시할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국가적난국에 처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0, 26사태 이후 우리 나라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개혁과 향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이 정치적 성장의 기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난 근 10년간에 우리가 이룩한 괄목할 만한 경제, 사회적 발전의 성과와 국력의 증대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땀흘려 일한 결과 우리와 유사한 다른 개발도상국 같으면 20년이나 걸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성장을 불과 10년 안에 이룩하였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71년의 우리 나라의 수출은 불과 13억5천만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79년 즉, 작년 말의 수출은 150억6천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1인당 GNP는 71년에 277달러였던 것이 79년 말에는 1천 620달러에 달하였습니다. 미곡생산에 있어서도 71년에는 2천 776만석이었던 것이 근년에 와서는 4천만석 내외로 증산되었습니다. 농촌전화에 있어서도 71년에 30%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79년말에는 98%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도와 산간 오지에 있는 외딴 집을 제외한 모든 농어촌에 전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만 하더라도 100가구당 71년에는 겨우 10대에 불과하던 것이 79년에는 85대 가까운 숫자로 증가되었습니다. 문화면에 있어서 국민 학교,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 학교 학생만 하더라도 71년도에 65만명 정도이던 것이 79년에는 156만 7천명으로 증가되고, 대학생 수도 71년에 17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79년에는 34만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발전과 국력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1970년대를 마무리짓고 1980년대를 맞이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적 추이에 부응하여 각 분야의 보다 균형적인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튼튼히 하여 나라를 지키고, 또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공동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이를 위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으로, 정치면에서의 성장도 이룩해야 하는 데 우리들의 어려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경제, 사회적 성장에 상응하는 정치적 성장을 이룩하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취임 후 채 한 달도 못되어 경제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환율과 금리의 조정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해결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정부는 국민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올바른 역사 진전에 대하여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만일 국론분열과 우리 사회의 내부혼란으로 인하여,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와 3천7백만 국민의 생존은 큰 위협을 받게 됨은 물론 정치적 발전도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나는 이 기회에 명백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과 인식에 입각해서 나는 금년의 정부시책의 중점을,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보위의 공고화에 두겠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안정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셋째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하며, 네째로, 착실하고 질서정연한 정치발전 등에 두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거창한 일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신뢰해 주시고, 또 정부시책을 이해해서 협조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안정기반의 유지는 경제적 난국의 타개와 정치발전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나는 최근 우리 사회의 내부에서 정치과열상태가 조성되어 나가는 데 대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점 국민 여러분의 자제있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안정과 변화를 조화시키면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을 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공동운명체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자각으로,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판단이나 발언, 그리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지양하고 상호자제하여 국가적인 견지에서 대동단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연한 법치국가의 문화국민으로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정을 굳게 다지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국민적인 합의의 기반 위에서 착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큰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국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인류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불안요인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활력에 찬 신흥공업국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운이 융성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애국심이 강한 국민이고, 또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 온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굳게 뭉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더욱 열심히 땀흘려 일한다면 이 난국도 능히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국가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난국에 정면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결의로 자신과 보람을 가지고 밝은 내일을 향하여 다 함께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당리당략을 초월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자부하고, 또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그럼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대통령께서는 경제, 사회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이미 헌법개정을 시한을 1년 정도로 잡으셨고, 또 헌법개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대통령게서 헌법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본인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작년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헌법개정을 포함한 정치적 발전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헌법에 규정된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금, 헌법개정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 19후 1960년 6월에 당시 이른바 정치적 바람에 휘말려서 서둘러 헌법을 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였지만, 1년도 못 가서 정부는 붕괴되고 헌정의 중단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경험을 살리고, 이를 값진 교훈으로 삼아서 후회없는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기회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또 과제에 맞고 지속성이 있는 훌륭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굳게 디디고 또 발돋움해서 나라의 긴 장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자세로 헌법문제를 사려 깊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지속적인 국가의 발전과 민주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국민의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기반이 넓고 깊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이번 개헌만큼은 국민의사의 최대공약수가 집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이미 법제처 내에 헌법연구반을 구성해서 실무 수준에서의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면에서의 연구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연구반은 우리 헌정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각국의 헌법도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는 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국정의 기본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국정자문회의를 오는 2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전직3부의 장, 정계의 원노, 중진, 그리고 인격과 덕망을 갖춘 인사들이 참가하게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치문제에 관한 자문도 이 기구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그간 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각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구상과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헌법연구반의 작업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서 3월 중 순경까지는 대통령 직속하에 헌법개정심의안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헌법개정심의안원회에는 정부와 각계 각층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본인의 구상이 순조롭게 진전됨으로써 본인이 이미 지난 12월 21일 취임사에서 밝힌 기간에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헌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헌법이 마련된 후 이에 따라서 필요한 제반 법적, 행정적 조치가 착실히 취해져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여 질서 정연한 가운데 평화적인 정부이양의 선례를 수립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질문: 대통령께서는 방금 헌법개정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새 헌법의 내용은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결정하신다고 거듭 밝히셨는데,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형태에 관해서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또는 기타의 형태 가운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며, 또 헌법개정안은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 만들도록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포함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해서 좀더 부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헌법개정의 내용에 관해서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금번 개정될 헌법이 지닐 중대한 역사성에 비추어 경솔히 결론을 내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취임사에서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나의 소견을 몇 가지 피력한 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입각하여 국가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으로서는 국가의 계속성 유지와 안전보장, 정치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방지, 극단적인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의 방지, 그리고 자유경제체제의 유지 등 절실한 국가적 과제들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견을 밝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으로서는 우리 나라가 직면한 내외현실에 입각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면서 이를 참고로 해서 구상하는 내용을 앞으로 설치될 헌법개정심의안원회 등을 통해서 밝혀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현행헌법 제124조에 분명히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서는 대통령이 발의 하는 경우와 또 국회에서 발의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정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안을 확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규정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10일자 본인의 시국담화를 통한 공약에 비추어서도 이번 개헌의 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현재 우리는 비상계엄하에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언제쯤 해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비상계엄령은 10, 26사태 후 비상시국에 대처해서 북한 공산집단의 오판에 의한 군사적인 책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정을 기해야만 되겠다는 목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계엄령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안정과 공공질서가 확립되어야만 하겠고, 기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엄령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서 계엄목적의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계엄령하라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국민 생활에 불편이나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행정전반과 계엄업무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질문: 작년 말에 긴급조치9호가 해제되고 이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사면 또는 형집행면제 등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에 대한 복권문제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복권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를 검토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해 둔 바 있습니다. 현재 신중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결과 여하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까지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소위 협조하는 명목으로 많은 요구와 규제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계엄령 아래서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로 언론자유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엄령이 해제되면 보다 활발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불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비상계엄하에서 언론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물론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특히 여론형성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도 남북한의 대치라는 우리 나라가 처한 냉엄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 추구를 위해 절제있고 책임있는 보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합니다. 특히 「10, 26사태」이후 우리 언론이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정치 및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자세를 취해 온 데 대해서 본인으로서도 우리 언론인들에게 깊은 격려의 말씀과 사의를 표해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시대적 변천에 부응해서 우리 언론의 창달과 언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언론도 국가적 난국을 타개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질문: 정부는 「10, 26사태」이전에 석유자원의 확보 등을 위해서 대통령이 중동지역순방과 한, 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두말 할 나위 없이 석유, 즉 원유의 확보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원유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동력자원부장관을 중동 각국에 파견해서 현재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시키고 있고, 또 그 추진 상황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레벨에서도 산유국들을 방문해서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한편 한, 미정상회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초 고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카터 대통령간에 정상회담이 있은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가터 대통령이 박대통령의 방미를 초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란 사태, 그리고 동남 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추이 등에 비추어 안정보장면과 정치, 외교면, 그리고 경제방면에서의 한, 미관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기회있는 대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한, 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상회담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쌍방간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절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국의 사정도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통령께서는 10년 전 외무부장관으로 계실 때부터 외교한 보약이라는 말을 자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약의 효과로 올해는 어떤 외교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지, 또 주한미군 철수정책이 일단 동결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미국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또 최근 「아프가니스탄」사태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어떤 외교정책을 펴 나가실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보약외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 이튿날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외교란 것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당면한 국제정세에 관해서 서두에서도 몇 마디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단히 불안정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항상 존재하고, 또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현재화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등 중동지역의 사태, 아프리카와 동남 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련의 팽창전략이 확산되어서 자유세계 국민들에게 불안으로 주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 가운데에서도 중동사태 등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동북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확고한 결의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외교정책은 역시 평화와 선린, 그리고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안전보장, 경제, 문화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보장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한, 미상호방위체제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외교의 중점도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의 강화 확대에 두고자 합니다. 즉, 한, 미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해와 협조를 증진해 나가는 한편, 공동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한, 미연합군사령부의 운영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일본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남아시아에 있어서는 동남아국가연합 5개국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실질적인 면에서 확대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외교에 있어서는 석유 등 자원확보와 수출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문화면에 있어서도 각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 체육의 교류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위를 해외에 선양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동맹국가들과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증대해 나갈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문호개방의 원칙하에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해서 관계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지금 국내적으로는 정치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밖으로는 미, 소의 긴장관계 등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내외정세 변화에 따라 새로이 구상하신 통일정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북한측에서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국통일은 우리의 국민적 염원인 동시에 큰 역사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평화통일정책과 대화노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음을 거듭 천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은 억지되어야 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해서 통일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측이 먼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헛된 꿈을 빨리 버려야 하며, 만일 북한공산집단이 정세를 그릇 판단하여 군사적인 도발을 범한다면 우리 군은 이를 단호히 분쇄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한관계를 개선해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간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간에 상호신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대화의 재개에 북한측이 동의하도록 과거에 거듭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한두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인도적인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 그리고 7, 4남북공동성명에 의한 남북사절안원회의 조속한 재개와 필요하다면 이를 확대 개편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또 정부는 남북한간의 경제 및 기술 교류를 위한 관계각료회담의 개최와, 수준과 장소, 그리고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책임 있는 당국간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었고, 작년 7월에는 남북한 및 미국의 3당국회담도 한, 미 공동으로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 12월 21일 본인의 제10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행한 취임사를 통해서 재강조한 바 있었으며, 그 중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북한측이 대화에 응해 올 것을 그 당시 다시 한 번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측은 남북한의 총리가 서로 만나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이 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그 동안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대해 북한당국이 처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준 것으로 우선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이미 관계당국에 대해 남북한 총리간의 대화를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보도록 지시한 바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근일중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북한당국에 통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10, 26사태 이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놀라고 당황했던 것이 지난번 12월 12일 사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당국에서는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의 성격과 조치결과,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한, 미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시 설명할 나위도 없이 박대통령 시해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조차 없었던 돌발 사건이었고, 또 국가의 중대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엄군의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어떤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방당국으로부터 발표한 바와 같이 군수사당국에서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연행조사코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야기되어서 일시나마 국민 여러분들에게 놀라움을 주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는 군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야말로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해서 군통수권과 지휘권이 즉각 확립되도록 필요한 제반 조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미간의 문제는 그간 해소되었으며, 현재 한, 미공동방위체제에는 아무런 구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질서정연한 통수지휘관계 아래 국토방위의 임무를 훌륭히, 그리고 늠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의 통사권자로서 국민 여러분이 나와 우리 군을 믿고 국가의 안전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합심협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정부는 얼마 전에 환율과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 조치로 국제수지면에서는 다소 개선될 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물가가 크게 올라 국민생활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금년도의 경제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경제는 석유파동의 영향과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면서도 물가는 오르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산유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같이 커다라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간 2억 배럴 내외의 원유를 순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32억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산유대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 국제가격 기준으로도 작년의 약 2배에 달하는 6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만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 원유가격이 더 오르게 된다면 우리의 부담 또한 그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금년에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고자 하는 170억 달러의 외화중 약3분의 1이상이 기름값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0억달러를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지불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그마치 작년의 우리 국방비 전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60억 달러 이상을 원유대금으로 외국에 지불해야 되는 우리의 형편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외화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에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의 원동력인 수출도 해외시장 여건의 변화와 그간의 물가고,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과거와 같은 가속도적인 신장은 어려울 처지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계속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자칫하면 영 내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제가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에 급작스럽게 침체될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능동적으로 타개하기 이해서는 부득이 결단을 내려 환율과 금리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 경제가 설사 금년은 어떻게 넘길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과 내년 이후에는 헤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될 우려가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는 3~5%라는 좀더 나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되고, 이에 따라서 우려되었던 고용사정도 그 악화의 도를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한편 수출사업의 채산성도 개선되어 나감으로써 대외경쟁력이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170억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만큼 우려되었던 우리의 국제수지도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환율과 금리의 조정은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재정립하여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도전과 시련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서 국제적 신용도를 제고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서 지적하신대로 물가상승 압력이 많은 가운데 환율조정으로 인한 영향이 가중되어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하고, 또 정책수단을 통해서 물가압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의 경제운용의 역점을 물가와 국민생활,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두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금리조정을 게기로 저축증대 노력을 일층 강화하고 실물투기를 제거토록 하는 한편, 정부 예산면에서나 통화면에서의 긴축기조를 견지해 나감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을 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생계안정을 위해서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안정시켜 가계의 부담을 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에서 2천억원을 확보해서, 이를 영세민 생계안정에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쌀, 보리쌀, 그리고 밀가루 가격을 동결하고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해 나갈것입니다. 연탄가격을 계속 동결하고 영세가정 전력요금과 수도요금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시내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할 것입니다. 또한 영세민의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150억원의 취노사업을 금년 2월부터 조기 집행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구호대상자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 농어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량의 증산과 가격지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확대해서 농촌 일손 부족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원예, 축산물 등의 생산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성장의 둔화에 따른 실업의 증가에 대처해서 고용효과가 높은 소형 주택 건설, 중소기업 및 생활필수품 생산, 경공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예산을 조정해서 고용효과가 높은 부문에 전용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에는 그간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되어 온 몇 가지의 과제, 예컨대 중화학공업이라든가 금융제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결해서 80년대의 경제발전의 기초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민생안정에 대한 교란요인을 기동성있게 해결하도록 경제장관들로 구성된 특별경제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하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경제에는 특별한 묘방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난국은 주로 원유가격 인상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작용하는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참고 이겨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소비를 절약하고 내핍을 생활화해서 저축을 늘려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적 충격을 조속히 흡수해 나가도록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로서는 솔선해서 경상비와 투, 융자를 삭감하고, 재정지출을 절약해서 약 3천억원의 재원을 염출하고, 이를 경제난국 대처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도 스스로 경제합리화와 생산성향상으로 기업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원가상승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하도록 노력하고, 노사관계의 건전화에 힘쓰면서 고용과 노임의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960년대 초 이래 가위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 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고, 온갖 시련을 극복한 경험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국민은 다른 어느 국민들보다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의 석유파동은 석유가격의 인상에도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의 원유를 확보하는 문제도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우리 나라와 같은 비산유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원유 확보 문제가 실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원유확보문제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륙붕 석유탐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세계 석유 사정이 앞으로 호전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망이 과히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란사태 이후 세계 원유가격은 산유국 위주의 시장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공급면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불안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공시가격에 의한 거래는 점점 줄어들고, 현물시장에서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유국들은 종전처럼 원유만을 단순히 판매하지 않고, 즉 수출을 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원유판매량을 검토해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유를 현물시장에서 보충 구매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시가격에 의한 원유를 확보하도록 현재 정부로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산유국들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확대 심화시키면서, 각료급으로 구성되는 사절단을 산유국에 수시 순방케 하여 이른바 자원외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밖에 관민합동으로 구성되는 시찰단도 수시로 파견해서 건설분야 이외에 공업과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도 모색해 가면서, 산유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고급기술인력의 지원 등 방안을 한구해서 산유국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긴밀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산유국들의 개발계획에 우리도 적극 참여해서 원유도입에 정책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유국의 석유관계 고위인사의 방한초청을 교섭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부 정유회사에 공급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산유국들로부터 직접 도입량을 증가시키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석유의 수급면에서 우리가 낭비를 하지 않고 절약만 해 나간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석유 이외에 에너지자원의 대체, 개발을 촉진해서 석유 의존도를 가급적 줄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고가 에너지인 석유의 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탐문제의 중요성을 다 같이 이해하시고 자원의 절약을 생활화하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대륙붕 석유탐사 작업을 한, 일양국 정부간에 협의를 거쳐서 작년 말부터 정밀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시추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탐사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심사선에 의한 음파탐사도 완료되어 현재 필요한 자료를 전산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탐사자료 분석결과에 따라서 시추위치를 확정할 것이며, 아마도 금년중에 5, 7소구역에서 각1개 공씩, 즉 2개 공에 대한 시추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우리 경제는 그 전망이 대단히 밝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역시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업문제와 노사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노사문제는 물가상승에 도저히 따르지 못하는 저임금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더욱 어렵게 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사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아시다시피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사간의 원만한 협조는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 그리고 사회안정을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금년과 같이 세계적인 경제난국에 처해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의 긴밀화와 상호협조가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기업의 성장과 근로복지의 증진간에 균형과 조화를 기한다는 방침으로 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의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자기 직장이 성장해야 자기도 잘 살 수 있게되고, 국가경제도 발전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동행정을 효율화해서 노사문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노동조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근로자의 대변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장별 노사협의회의 운영도 이를 내실화해서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만일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 공정하게 노동행정을 통해서 조정,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현시국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무사, 안일에 젖어 있지 않나, 또는 적당주의에 흐르고 있지 않나, 또 자기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라는 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올해의 서정쇄신의 방향, 그리고 지침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0, 26사태 이후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동요 없이 침착한 자세로 자기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을 매우 믿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드의 노력이 그간 우리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온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세로 계속 국가의 현실과 과제를 더욱 투철하게 인식해서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서정쇄신 문제에 관해서는 그 동안 정부로서는 꾸준히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물론 만족할 상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착실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우 중대한 시국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아직도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공직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정부로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서정쇄신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것 못지않게 사회의 기강확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정쇄신과 사회기강확립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정기관에서 금년도 서정쇄신지침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안되면 사정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정부방침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현행 법률을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법에 따라서 엄히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