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친애(親愛)하는 국민(國民)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祖國)의 평화(平和)와 통일(統一) 그리고 번영(繁榮)을 희구(希求)하는 국민(國民) 모두의 절실한 염원(念願)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民族史)의 진운(進運)을 영예(榮譽)롭게 개척(開拓)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重大)한 결심(決心)을 국민(國民)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國際情勢)는 심대(甚大)한 변화(變化)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나는 인류(人類)의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을 위해 긴장완화(緊張緩和)의 흐름에 긍정적(肯定的)인 자세(姿勢)로 임(臨)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前)부터 밝혀온 바 있읍니다.

그러나 긴장완화(緊張緩和)의 본질(本質)은 아직까지도 열강(列强)들의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해결방식(問題解決方式)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地域)에서는 불행(不幸)하게도 긴장완화(緊張緩和)가 아직 정착(定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완화(緊張緩和)라는 이름 밑에 이른 바 열강(列强)들이 제3국(第三國)이나 중소국가(中小國家)들을 희생(犧牲)의 제물(祭物)로 삼는 일이 충분(充分)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警戒)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韓半島)를 둘러싼 열강(列强)들의 기존세력균형관계(旣存勢力均衡關係)에는 커다란 변화(變化)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나는 이 변화(變化)가 우리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직접적(直接的) 또는 간접적(間接的)으로 위험(危險)스러운 영향(影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같은 변화(變化)는 곧 아시아(亞시亞)의 기존질서(旣存秩序)를 뒤바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곳의 평화(平和)를 유지(維持)해 온 안보체제(安保體制)마저도 변질(變質)시키려는 커다란 위협(威脅)을 내포(內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지역(地域)에서 다시는 전쟁(戰爭)이 재발(再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壯談)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率直)한 현황(現況)인 것입니다.

국제정세(國際情勢)가 이러할진대 작금(昨今)의 변화(變化)는 확실(確實)히 역사상(歷史賞) 그 어느 때 보다도 뚜렷하게 우리의 운명(運命)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개척(開拓)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숙(嚴肅)히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이같은 상황(狀況) 속에서 전화(戰禍)의 재발(再發)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고 평화로운 조국통일(祖國統一)의 길을 모색(摸索)하기 위해 우리는 27年間의 기나긴 불신(不信)과 단절(斷絶)의 장벽(障壁)을 헤치고 이제 하나의 민족(民族)으로서 남북간(南北間)의 대화(對話)를 시작(始作)한 것입니다.

이 대화(對話)는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追求)해 온 기본정책(基本政策)을 근본적(根本的)으로 뒤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래도록 추구(追求)해 온 평화통일(平和統一)과 번영(繁榮)의 터전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려는 민족적(民族的) 결의(決意)의 재천명(再闡明)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李年前)인 1970년(一九七0年) 8월(八月) 15일(十五日), 나는 광복절(光復節) 제25주년(第二十五周年) 경축사(慶祝辭)를 통해 조국(祖國)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위한 기반조성(基盤造成)과 관련(關聯)하여 북한당국자(北韓當局者)들에게 무력(武力)과 폭력(暴力)의 포기(抛棄)를 요구(要求)하고, 그 대신 남(南)과 북(北)이 각기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을 위해 선의(善意)의 경쟁(競爭)을 할 것을 제의(提議)한 바 있읍니다.

그로부터 2년(二年)이라는 시일(時日)이 지난 오늘 남북(南北) 사이에는 많은 사태(事態)의 진전(進展)이 이루어졌읍니다.

금년(今年) 5월(吳月) 2일(二日)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中央情報部長)이 나의 뜻에 따라서 평양(平壤)을 방문(訪問)하여 북한(北韓)의 최고당국자(最高當局者)들과 만나 조국(祖國)의 평화통일(平和統一) 방안(方案)을 포함(包含)한 남북간(南北間)의 현안문제(懸案問題)들에 관하여 서로 의견(意見)을 교환(交換)한 뒤 지난 7월(七月) 4일(四日)에는 역사적(歷史的)인 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이 서울과 평양(平壤)에서 동시(同時)에 발표(發表)되었읍니다.

남북적십자회담(南北赤十字會談)은 우리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의 제의(提議)에 따라 예비회담(豫備會談)이 작년(昨年) 9월(九月) 20일(二十一日)부터 판문점(板門店)에서 개막(開幕)된 뒤 금년(今年) 8월(八月) 11일(十一日) 그 대단원(大團圓)을 이루어 본회담(本會談)을 각기 평양(平壤)과 서울에서 개최(開催)한 바 있으며, 제3차(第三次本會談)이 금년(今年) 10월(十月) 24일(二十四日) 평양(平壤)에서 그리고 제4차본회담(第四次本會談)이 금년(今年) 11월(十一月)에 서울에서 계속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남북간(南北)에는 남북조절위원회(南北調節委員會)와 남북적십자회담(南北赤十字會談)이라는 서로 차원(次元)을 달리한 두 개(個)의 대화(對話)의 길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화(對話)도 위헌(違憲)이다 위법(違法)이다 하는 법률적(法律的) 또는 정치적(政治的) 시비(是非)마저 없지 않습니다.

친애(親愛)하는 국민(國民) 여러분!

남북간(南北間)의 이 대화(對話)는 흩어진 가족(家族)을 찾아야겠다는 1천만(一千萬) 동포(同胞)의 대화(對話)이며 전쟁(戰爭)의 참화(慘禍)를 방지(防止)하고 조국(祖國)을 평화적(平和的)으로 통일(統一)해야 하겠다는 5千萬 민족(民族)의 대화(對話)입니다.

우리는 조국(祖國)의 강토(疆土) 위에서 다시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적(悲劇的)인 총성(銃聲)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하겠으며 흩어진 1천만(一千萬)의 이산가족(離散家族)은 한시 바삐 재결합(再結合)되어야 하겠으며 분단(分斷)된 조국(祖國)은 기어코 평화적(平和的)으로 통일(統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民族)의 긍지와 명예를 위하여 마땅히 성취(成就)되어야 할 우리 민족(民族)의 대과업(大課業)인 것입니다.

이 민족(民族)의 과업(課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産主義者)들과 대화(對話)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所信)입니다.

나는 한반도(韓半島)의 평화(平和), 이산가족(離散家族)의 재결합(再結合) 그리고 조국(祖國)의 평화통일(平和統一), 이 모든 것이 민족(民族)의 소명(召命)에 따라 남북(南北)의 성실(誠實)한 대화(對話)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眞情)으로 민족중흥(民族中興)의 위대(偉大)한 기초작업(基礎作業)이며 민족(民族) 웅비(雄飛)의 대설계(大設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國民)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周邊)에서는 아직도 무질서(無秩序)와 비능률(非能率)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정계(政界)는 파쟁(派爭)과 정략(政略)의 갈등(葛藤)에서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같은 민족적(民族的) 대과업(大課業)마저도 하나의 정략적(政略的)인 시비(是非)거리로 삼으려는 경향(傾向)마저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족적(民族的) 사명감(使命感)을 저버린 무책임(無責任)한 정당(政黨)과 그 정략(政略)의 희생물(犧牲物)이 되어 온 대의기구(代議機構)에 대(對)해 과연(果然) 그 누가 민족(民族)의 염원(念願)인 평화통일(平和統一)의 성취(成就)를 기대(期待)할 수 있겠으며 남북대화(南北對話)를 진정(眞情)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제정세(國際情勢)의 거센 도전(挑戰)을 이겨내면서 또한 남북대화(南北對話)를 더욱 적극적(積極的)으로 과감(果敢)하게 추진(推進)해 나가야 할 중대(重大)한 시점(時點)에 처(處)해 있읍니다.

이같은 시점(時點)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요(緊要)한 것은 줄기찬 예지(叡智)와 불퇴전(不退轉)의 용기(勇氣), 그리고 철통(鐵桶)같은 단결(團結)이며, 이를 활력소(活力素)로 삼아 어렵고도 귀중(貴重)한 남북대화(南北對話)를 더욱 굳게 뒷받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변(急變)하는 주변정세(周邊情勢)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응(對應)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체제(體制)의 시급(時急)한 정비(整備)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憲法)과 각종(各種) 법령(法令), 그리고 현체제(現體制)는 동서양극체제하(東西兩極體制下)의 냉전(시대冷戰時代)에 만들어졌고, 하물며 남북(南北)의 대화(對話) 같은 것은 전연(全然) 예상(豫想)치도 못했던 시기(時期)에 제정(制定)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局面)에 처(處)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適應)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體制)로의 일대유신적(一帶維新的) 개혁(改革)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국민(國民) 여러분!

이제 일대개혁(一大改革)의 불가피성(不可避性)을 염두(念頭)에 두고 우리의 정치현실(政治現實)을 직시(直視)할 때 나는 정상적(正常的)인 방법(方法)으로는 도저히 이같은 개혁(改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判斷)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오히려 정상적(正常的)인 방법(方法)으로 개혁(改革)을 시도(試圖)한다면 혼란(混亂)만 더욱 심(甚)해질뿐더러, 남북대화(南北對話)를 뒷받침하고 급변(急變)하는 주변정세(周邊情勢)에 대응(對應)해 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국민적(國民的) 정당성(正當性)을 대표(代表)하는 대통령(大統領)으로서 나에게 부여(附與)된 역사적(歷史的) 사명(使命)에 충실(忠實)하기 위해 부득이(不得已) 정상적(正常的) 방법(方法)이 아닌 비상조치(非常措置)로써 남북대화(南北對話)의 적극적(積極的)인 전개(展開)와 주변정세(周邊情勢)의 급변(急變)하는 사태(事態)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우리 실정(實情)에 가장 알맞은 체제개혁(體制改革)을 단행(斷行)하여야 하겠다는 결심(決心)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나는 오늘 이같은 결심(決心)을 국민(國民) 여러분에게 솔직(率直)히 알리면서, 나의 충정(忠情)에 대(對)하여 깊은 이해(理解)를 구(求)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조치(非常措置)는 결코 한낱 정권(政權)의 입장(立場)에서가 아니라, 국권(國權)을 수호(守護)하고 사상(思想)과 이념(理念)을 초월(超越)한 성실(誠實)한 대화(對話)를 통(通)해 전쟁재발(戰爭再發)의 위험(危險)을 미연(未然)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민족(五千萬民族)의 영광(榮光)스러운 통일(統一)과 중흥(中興)을 이룩하려는 실(實)로 우리 민족(民族)의 운명(運命)과도 직결(直結)되는 불가피(不可避)한 조치(措置)라고 확신(確信)합니다.

이에 나는 평화통일(平和統一)이라는 민족(民族)의 염원(念願)을 구현(具現)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진영(民族陣營)의 대동단결(大同團結)을 촉구(促求)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歷史的) 과업(課業)을 강력(强力)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一大) 민족주체세력(民族主體勢力)의 형성(形成)을 촉성(促成)하는 대전기(大轉機)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約 二個月間)의 헌법일부조항(憲法一部條項)의 효력(效力)을 중지(中止)시키는 비상조치(非常措置)를 국민(國民) 앞에 선포(宣布)하는 바입니다.

(1) 1972年 10月 17日 19時를 기(期)하여 국회(國會)를 해산(解散)하고, 정당(政黨) 및 치정활동(治定活動)의 중지(中止) 등(等) 현행헌법(現行憲法)의 일부조항(一部條項) 효력(效力)을 정지(停止)시킨다.

(2) 일부효력(一部效力)이 정지(停止)된 헌법조항(憲法條項)의 기능(機能)은 비상국무회의(非常國務會議)에 의(依)하여 수행(遂行)되며 비상국무회의(非常國務會議) 기능(機能)은 현행헌법(現行憲法)의 국무회의(國務會議)가 수행(遂行)한다.

(3) 비상국무회의(非常國務會議)는 1972年 10月 27日까지 조국(祖國)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지향(志向)하는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을 공고(公告)하며 이를 공고(公告)한 날로부터 1개월(一個月) 이내(以內)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여 확정(確定)시킨다.

(4)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이 확정(確定)되면 개정(改正)된 헌법절차(憲法節次)에 따라 늦어도 금년(今年) 연말이전(年末以前)에 헌정질서(憲政秩序)를 정상화(正常化)시킨다.

친애(親愛)하는 국민(國民) 여러분!

나는 지금 이상(以上)과 같은 비상조치(非常措置)를 국민(國民) 여러분에게 선포(宣布)하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더욱 건전(健全)하고 알차게, 그리고 능률적(能率的)인 것으로 육성(育成), 발전(發展)시켜야겠다는 나의 확고(確固)한 신념(信念)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체제(自由民主體制)보다 더 훌륭한 제도(制度)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制度)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能力)이 없을 때에는 이 민주체제(民主體制)처럼 취약(脆弱)한 체제(體制)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민주체제(民主體制)에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더욱 발전(發展)할 수 있는 활력소(活力素)를 불어 넣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대화(南北對話)를 굳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화통일(平和統一)과 번영(繁榮)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개혁(改革)을 단행(斷行)하는 것입니다.

조국(祖國)의 통일(統一)과 번영(繁榮)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국민(國民)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비상조치(非常措置)를 지지(支持)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밝힌 제반개혁(諸般改革)이 공약(公約)한 시일내(時日內)에 모두 순조(順調)로이 완결(完結)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萬一 國民) 여러분이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에 찬성(贊成)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대화(南北對話)를 원(願)치 않는다는 국민(國民)의 의사표시(意思表示)로 받아들이고 조국통일(祖國統一)에 대(對)한 새로운 방안(方案)을 모색(摸索)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번 비상조치(非常措置)는 근본적(根本的)으로 그 목적(目的)이 제도(制度)의 개혁(改革)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國民)의 일상생업(日常生業)과 활동(活動)에는 아무런 지장(支障)이나 변동(變動)도 없을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모든 공무원(公務員)들은 국민(國民)에 대(對)한 공복(公僕)으로서의 사명감(使命感)을 새로이 하고 맡은 바 직책(職責)에 가일층(加一層) 충실(忠實)할 것을 촉구(促求)합니다.

정부(政府)는 국민(國民)의 명랑(明朗)한 생활(生活)을 보장(保障)하기 위해 사회질서(社會秩序) 확립(確立)에 각별한 관심(關心)을 기울일 것이며 경제활동(經濟活動)의 자유(自由) 또한 확고(確固)히 보장(保障)할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運動)을 국가시책(國家施策)의 최우선과업(最優先課業)으로 정(定)하며, 이 운동(運動)을 통(通)해 모든 부조리(不條理)를 자율적(自律的)으로 시정(是正)하는 사회기풍(社會氣風)을 함양(涵養)하며 과감(果敢)한 복지균점정책(福祉均霑政策)을 구현(具現)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政府)의 모든 대외공약(對外公約)은 계속 준수이행(遵守移行)될 것이며 특히 외국인(外國人)의 투자(投資)는 더욱 권장(勸奬)되고 보장(保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조치(非常措置)에 따라 개혁(改革)이 진행중(進行中)이라 하더라도 한반도(韓半島)의 평화(平和)와 민족(民族)의 지상과제(至上課題)인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위한 남북대화(南北對話)는 계속(繼續) 추진(推進)하겠다는 것이 정부(政府)의 입장(立場)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친애(親愛)하는 국민(國民) 여러분!

나는 이번 비상조치(非常措置)의 불가피성(不可避性)을 다시금 강조(强調)하면서 오늘의 성급(性急)한 시비(是非)나 비방(誹謗)보다는 오히려 민족(民族)의 유구(悠久)한 장래(將來)를 염두(念頭)에 두고 내일(來日)의 냉엄(冷嚴)한 비판(批判)을 바라는 바입니다.

나 개인(個人)은 조국통일(祖國統一)과 민족중흥(民族中興)의 제단(祭壇)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지 오래입니다.

나는 지금 이 특별선언(特別宣言)을 발표(發表)하면서 오직 민주제도(民主制度)의 건전(健全)한 발전(發展)과 조국통일(祖國統一)의 영광(榮光)된 그날만을 기원(祈願)하고 있으며 나의 이 기원(起源)이 곧 우리 국민(國民) 모두의 기원(起源)일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이 기원(祈源)이 성취(成就)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前進)을 계속합시다.

그리하여 통일조국(統一祖國)의 영광(榮光) 속에서 민주(民主)와 번영(繁榮)의 꽃을 영원(永遠)토록 가꾸어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