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 : 취임 제3주년을 맞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취임 3년이 되었읍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람스러이 느낍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 보아야 하겠다는 염원입니다.

우리가 왜 못 사느냐, 이처럼 아름다운 강토와 재주 있고 현명한 민족이 왜 남과 같이 잘 살지 못하고 항시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느냐,　이것을 혹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또는 국토가 양단된 상태에서 오는 이유를 듭니다. 또는 우리 나라에는 지하자원이 빈약하다, 천연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물론 그런 것도 그 이유의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만이 우리가 오늘날 못 사는 원인 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자각하고, 전국민이 단합해서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남과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빨리 우리 나라를 근대화 시키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진정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조국 근대화, 조국 근대화 하고 구호로만 이것을 따지고 떠들어서는 절대로 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도 잘 살아 봐야 되겠다 하는 민족적인 의욕,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없는 그러한 민족은 아무리 남이 도와 주더라도 결코 자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의욕과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봉착할 난관과 애로를 뚫고 나갈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여 나가는 의지와 인내력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해 온 일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읍니다만,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조국 근대화 작업을 위해서,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의 나의 소감이요, 또한 포부입니다.

문 :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각하께서 구상하시는 공화당 국회의원 공천의 기준과 역안,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 : 내년도 선거에 대한 공화당의 공천기준이라든지 또는 공천하는 시기,방법에 대해서는 당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 임할 공화당의 공천후보라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요소를 구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조국 근대화의 앞장을 서는 기수가 되겠다는 우리 공화당 창당이념에 투철한 정신적 무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

둘째는, 양심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진취적 실천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되겠읍니다. 입으로만 애국을 하고,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소신 있고 실천력 있는 인물, 당의 창당이념을 구현하고 우리의 정책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라도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실천력이 있는 진취적 인물을 나는 원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선거란 것은 역시 유권자인 선거구 구민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방 선거구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 : 시기에 대해서 말씀 안했읍니다.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시기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읍니다. 당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누가 그 지구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겠는가, 하는 결론이 나야만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 공명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선거전망에 대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과거 어느 정권이든, 집권당은 선거 때면 반드시 공명선거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고, 지금 공화당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읍니다. 어느 정권이고간에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정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유당마저도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누차 국민들에게 언약한 바가 있었읍니다.

어떤 형식적인 약속,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 위정자들의 담화-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인 문제보다도 집권당이 선거에 임하는 정신적인 자세와 정치적 신념,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정권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만은 공명선거를 기어코 이룩하겠읍니다. 5.16혁명을 일으킨 가장 큰 동기가 부정부패에 대한 의분심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 부정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증오했던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이러한 5.16정신을 계승한 것이 현 정부요, 현 집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63년 선거 때에도 우리는 공명선거를 이룩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무결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번 선거는 우리 나라 선거사상 과거 어느때 선거보다도 공명선거였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선거도, 정부나 여당으로서는 이런 자세와 소신으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년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또는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으로 엄단할 결심으로 있읍니다.

문 : 박대통령께서는 양당정치의 구현을 약속하셨는데 지금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정치풍토는 3년 전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민주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가 양당정치제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여당과 하나의 야당이 정책을 놓고 대결해 나감으로써 유권자인 국민들이 찬반을 선택하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 서로 알송달송한 정당들이 어슷비슷한 정책을 내어 놓고 서로 제가끔 떠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데 대단히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양당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상이고, 노력의 목표이고, 또한 소망하는 바이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억지로 뚜드려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나라 현행 정당법은 제도적으로 양당정치제도를 이룩하려는 구상 아래 제정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당법도, 이러한 제도도 반드시 어떤 제도만으로써 이루어진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로써, 꼭 양당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군소정당의 난립만은 막아 보자는 것이 현행 정당법의 근본정신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당정치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은 제도문제보다도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의 노력과 자각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공산당이라든지 극좌 사회주의 정당이란 것은 법으로 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나 야나 다 보수정당입니다. 그 정치이념이라든지 정책면에 있어서 대차가 없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보수야당끼리는 충분히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정당과 정당, 정파와 정파 사이에 근본적으로 생리가 맞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치되고, 좀더 초연한 입장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하나로 뭉쳐 보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아량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요, 결과가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 역시 시간이 소요된다-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읍니다.

문 : 각하께서 말씀하신 그 애기와 거듭되는 점이 있겠읍니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을 극한으로 몰아서 궁지에 몰아 넣는다는 이러한 대여자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읍니다. 즉즉 말하자면 극한으로 보는 것만이 야당의 자세다, 또 그렇다고 여당과 함께 의견을 같이할 때는 들러리 야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자세문제를 떠나서 우리 나라의 정당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각하께서는 야당을 육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현재 야당통합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각하께서 의견이 어떠시며,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야당육성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만, 관제야당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굳이 말한다면, 정부나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야당을 육성하는 길이 아니겠읍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정부나 야당은 지금까지 한번도 야당탄압을 한 일은 없다고 나는 확실히 자부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야당을 탄압했다기보다, 요즘에는 거꾸로 야당한테 정부나 여당이 탄압을 당하는 상태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 키워준다, 육성해 준다 하는 문제보다도 야당 스스로가 자각하고, 보다 정책정당으로서 그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고, 지지가 높아지면 야당이란 것은 커지고 육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지지와 신임을 못 받기 때문에 서로 자꾸 분열되고, 깨지고, 합치려 해도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대여투쟁을 극한적으로 벌이는 것만이 소위 말하는 선명야당이다, 하는 자세부터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런 것은 정치풍토에 관한 문제가 되겠읍니다만 오늘날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이 우리 나라의 정치풍토를 계승해 나가는 데 보다더 노력해야 되겠고,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우리 나라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기를, 곧 죽어도 무슨 명분 명분 하고 대의명분만 찾고, 또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언동을 하고도 조금도 뉘우칠 줄 모른다든지, 또는 대중의 여론에 영합하고 아부하는 값싼 인기전술만을 힘쓴다든지, 또는 표리부동하고 언행불일치한 행동을 마치 정치적인 단수가 높은 고등정치 처럼 생각한다든지, 정부와 협조하고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초연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 가는 그 올바른 자세-이것을 요즘 말하는 정부의 무슨 들러리니, 또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뭐 사꾸라니 하는 그 사고방식, 그 자세,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데 커다란 오점이요, 방해요소가 되고 있읍니다. 일보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오늘날 야당이 서로 단합을 못 하고 뭉치지 못하는 그 원인의 하나도 이런 데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각료와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내각,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의 정비나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신지,

답 : 앞으로 행정부내에서나 청와대 직원들 중에 내년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보충하는 정도의 개편으로서 그칠 것입니다.

누가 출마하게 될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 연말 내에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 선거를 위해서 공화당 내 무슨 정비니 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 대통령께서는 앞서 과학기술부의 신설을 관계당국에 지시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또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서도 보다 종합적인 정부기구개편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구상하시는 정부기구개편의 방향과 그 범위는 대체로 어떻게 될것이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내년도의 정부기구개편에 있어서는 벌써 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산림청, 이것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로 발족할 것입니다.

새로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부인데, 이것은 과학부가 될른지는 과학기술부가 될른지는 명칭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반드시 신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빠른 공업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서둘러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기구면에 있어서 그러한 부서를 빨리 신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외 기구개편문제에 있어서는 행정개혁위원회, 공화당, 정부내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읍니다.

문 : 제1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전망과 제2 차 5개년계획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제 1 차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이 있읍니다. 시행도중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제 1 차 5개년계획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평가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잘 됐느냐, 못 됐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일부의 시행착오, 잘못된 것, 이런 것만을 지적해서 전부 실패했다,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오늘날 후진국에 있어서 경제개발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이 성공됐느냐, 또는 잘못됐느냐 하는 평가기준은 계획사업의 대략 80% 정도가 달성됐을 때에는 성공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의 제 1 차 5개년계획은 금년 말로서 90%를 훨씬 초과하는, 거의 95%에 가까운 목표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평가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데이타」는 여기서 생략하겠읍니다만,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이 될 것입니다.

제 1 차 5개년계획의 목표는 「지ㆍ엔ㆍ피」의 매년 성장을 7.1%로 책정했읍니다. 그러나 시작하던 62년도에는 농작물의 대흉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62년도의 「지ㆍ엔ㆍ피」의 성장은 4.8%로서 대단히 저조했읍니다.

그 뒤에 죽 급격한 고도의 성장을 가져와서 작년에는 약 8%, 금년에는 지금 추정으로 약 10.3%, 이렇게 해서 제 1 차 5개년계획의 「지ㆍ엔ㆍ피」성장은 처음에 목표했던 년평균 7.1%를 1% 더 「오바」해서 8.1% 성장했읍니다. 이런 수치는 다른 나라에서 예를 보기 어려운 고도의 성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이웃에 있는 일본에서 한창 경제가 급격히 상승할 때 「지ㆍ엔ㆍ피」 연 13%-15%의 성장을 본 예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년간「지ㆍ엔ㆍ피」7%-8%, 또는 금년과 같이 10%의 성장이란 예는 보기 드문 고도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국민은 소득이 어느 정도 늘었는가, 이것도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1966년도 우리 나라 국민소득은 68달러였읍니다. 금년 말 우리 나라 국민소득은 추정 120달러를 약간 넘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1 차 5개년계획의 목표는 제 1 차 5개년계획이 끝났을 때의 국민소득을 내가 지금 기억하기는, 68달러에서 98달러, 100달러까지 끌어 올려보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의욕이 너무 지나치다, 또는 불가능한 계획이다 하는 평이 있었고, 따라서 도중에 제 1 차 5개년계획을 수정해서 목표를 낮추었읍니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수정하기 전의 본래 계획보다 훨씬 초과 달성되었읍니다.

요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1960년도의 「아시아」지역 30여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국민소득은 24번짼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말로서 120달러가 되면 30여개 나라 중에서 서열이 열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국경제가 그동안 고도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제 1 차 5개년계획이 그만큼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사관학교전술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과거에 어떤 유명한 장군이 한 말인데, 『전투란 착오의 누적이다』하는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승리를 하고 성공한 전투도 목표를 점령하고 승리를 거두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착오와 착오의 누적인 것입니다. 그 착오를 그때그때 적절히 해결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목표를 점령하고, 점령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계획에 대해서도 역시 이러한 술어가 적합하지 않겠읍니까,

장기경제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착오와 과오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 1 차 5개년계획이 일부에서 평하는 것처럼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도 자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오를 극복해 나가면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해 왔으며,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범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실수는 곧 제 1 차 5개년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1 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큰 성과를 얻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머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반드시 남과 같이 잘 살 수 있고, 또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하는 자신을 가지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 2 차 5개년계획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 2 차 5개년계획은, 지금 우리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단 여기 하나 문제는 이 계획을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6천 3백억이라는 방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자를 제외하고도 약 6천 3백억이라는 방대한 내자를 마련해야만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서 물가가 뛰지 않도록 「인플레」를 억제해 가면서, 이 자원을 가지고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에 적절한 투자를 해서 이 계획을 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일부에서는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과정을 통해서 「부익부ㆍ빈익빈」의 현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계시면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요즘 우리 나라에 「부익부ㆍ빈익빈」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읍니다. 물론 건전한 민주사회란 것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을 빨리 중산층으로 끌어 올려서 건전한 중산층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고, 또한 노력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소득분배의 균형시책이라든지, 조세정책을 통한 여러 가지 시책, 또는 주식의 대중화 정책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그 중의 일부는 실시하는 것도 있읍니다. 주식의 대중화에 관한 문제는 정부나 여당 내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입장으로서는 대기업도 키워야 하겠고, 중소기업도 키워야 하겠고, 영세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겠고, 그런가 하면 경제건설도 빨리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국력의 빠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부는 어디다가 중점을 두어야 하겠는가, 이러한 정책의 선정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동시에 이런 문제를 다 같이 이룩하자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성장이 빠르고 투자의 효율이 빠른 부문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 대기업에 편중했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대기업이란 것도 그동안에 급격한 성장을 했읍니다. 몇몇 군데 큼직큼직한 공장이 몇 개 선 것을 보고, 대기업만 컸고 중소기업은 전부몰락상태에 있다는 과장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일반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전부 합친, 제조업부문에 있어서의 산업경제생산의 성장치수는 15% 내외지마는, 중소기업은 작년만 하더라도 34%의 성장을 했읍니다. 금년은 벌써 25%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도 그만큼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농촌도 많이 좋아져 가고 있읍니다. 농촌이 지금 몰락상태에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정확한 숫자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 또한 아직 상당한 실업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실업자도 많이 줄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하는 데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을 가지고 대기업이라 하고 어느 한계를 가지고 중소기업이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지금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건대, 몇몇 큰 업체를 제외하고는 선진국가에 비교하여 볼 때, 한낱 중소기업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중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기업체 들이라 봅니다. 우리 나라에 지금 가장 큰 공장이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외자를 합해서 약 5천만달러 정도 소요된 공장이 몇 개나 되겠읍니까,

내가 알기에 미국의 큰 사회는 1년 매상고만 하더라도 160억달러나 됩니다. 작년에 내한한 일이 있는 「메이시」백화점만 하더라도 1년 매상고가 130억달러나 됩니다. 또한 「갈프」같은 것도 그러한데,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의 대기업체입니다. 단지 몇 천만달러, 몇 백만달러 하는 따위는 중소기업중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기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 대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사회보장제도 문제도 나왔읍니다만, 성장속도가 빠른 부문에 투자해서 성장을 빨리 가져오려는 정책을 택하게 될 때, 정부로서는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큰 기업에 주력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당치도 않은 「부익부ㆍ빈익빈」하는 따위 말이 나오고, 큰 공장이 몇 개 서니까, 마치 농촌 뒤떨어진 것처럼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지에 있어서 농촌의 성장속도가 공업이나 도시의 그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느린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것과 선후완급을 모르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이것도 정부가 여러 모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에 치중하느냐, 사회보장제도에 치중하느냐 하는 문제의 선택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보장제도를 잘 해 주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병행해서 해 나가되, 현단계로서는 성장에 보다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고충에서 사회보장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이 볼 때에 다소 소홀한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단계로서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아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문 : 얼마 전에 우리는 「연탄파동」을 겪었읍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연료문제와 수송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력도 현재 겨우 수요를 충족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연료문제와 수송문제, 그리고 전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지금 정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지금 말한 연료ㆍ전력ㆍ수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연료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연료, 즉 석탄ㆍ전력ㆍ유류 등 제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세우고 있어, 내년부터는 해결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연료문제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종래 우리 나라에서 연료라고 하면 주로 석탄과 화목이었읍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일부 유류나 전기에 의한 전열기계를 쓰는 부문도 있었지만, 대종을 이루고 있은 것은 역시 석탄과 화목이었읍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산림의 벌채를 엄금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석탄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읍니다.

금년의 석탄생산은 계획대로 1천 수십만 톤을 생산은 했지만, 석탄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 초가을에 「연료파동」같은 것을 겪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앞으로의 연료대책에 대한 근본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읍니다.

석탄은 물론 현수준 또는 그 계획량을 계속 생산해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나라 연료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연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가져와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유류연료대체를 과감히 수행하는 데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현재 계획으로서는 석탄 약 5백만 톤에 해당되는 유류「방카시」ㆍ경유ㆍ중유의 대체를 수행할 작정이며-이를 위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유류도입문제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읍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도시에 있어서 연료를 많이 쓰는 큰 산업시설이라든지, 또는 병원ㆍ「호텔」기타 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앞으로 「방카시」유로 대대적인 전환을 할 것이고, 서울같은 대도시는 앞으로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으며,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전력이 많이 개발되면 전력도 많이 쓰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도시나 산업시설에는 될 수 있는대로 유류ㆍ「가스」ㆍ전력 등으로 전환하고, 과거에 도시에서 많이 소비하던 석탄은 시골과 중소도시에 많이 공급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저 시골 농촌이나 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까지 석탄이나 유류를 공급할 수는 없읍니다. 그런 지방에는 우리 정부 농촌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료림조성을 대대적으로 장려해서, 이것으로써 대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력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그동안 전력수요도 급격히 늘어났읍니다. 지난번 「토마스ㆍ리포트」에 의하면 한국의 전력수요가 1년에 약 15% 가량 증가한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금년도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24% 내지 25%나 수요가 늘어났읍니다.

전력이란 것은 다른 물자와 달라서 부족하다고 당장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도 없는 것이며, 이것을 만들자면 적어도 1-2년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책정하고 있는 그 수요보다도 조금 앞선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어떤 시기에 가서는 전력부족을 초래해서, 산업부문이나 기타 여러 부문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의암수력이 완공되고, 내년 말까지 군산화력ㆍ제주수력의 증설이 끝납니다. 화천수력 또는 「가스ㆍ터빈」-이런 것들도 내년 중으로 완성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선 내년과 래후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1969년도에 가서 한국의 전력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동화력ㆍ영남화력ㆍ서울화력-이런 것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공사가 진척되어서 그 시기까지 완공되면 잘 해결되지만, 만약 건설공사가 늦어져서 그때까지 전력을 개발 못하게 되면 지장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상조치로서 새로운 화력발전소 하나 더 예비로 만들 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수송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수송이란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팽창하면 자연적으로 그 수요가 늘기 마련인데, 요즘에 와서 보니 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꾸지람을 일부에서 듣읍니다. 그것도 당연한 얘기이기는 합니다. 산업의 양상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수송수요도 그만큼 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수송문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많이 투자했었다면, 그에 따라서 생산이 그만큼 줄었을 것입니다. 생산이 줄었다면 오늘날 수송부문에서 당면한 이런 애로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산분야에 우리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서 수송에 부족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몸 부피가 커지니까 옷이 작아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으로서는 하나의 즐거운 비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내년도의 석탄수송, 「방카시」수송등 복잡한 수송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의 증차계획이 서 있읍니다. 또한 정부의 보유불과 대일청구권 2 차년도 사용분, AID 차관 등을 써서 내년까지 이러한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읍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67년도에 증가될 차량이 유개차 6백량, 무개차 1천 2백량, 유조차 7백량, 합해서 2천 5백량이 내년에 증가됩니다. 동시에 「디젤」기관차 62대가 내년에 확보됩니다. 둘째로, 해운방면에서는 내항선박이 3천톤, 외항선박이 1만 1천톤이 해운선박으로 증가됩니다. 셋째로, 유조자동차 221대가 새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수송계획은 이것으로 충족하다는 결론을 요즈음 국무회의에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68년도의 수송수요를 금년말까지 책정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겠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 : 항간에서는 중농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농가소득향상과 농산물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지금 정부의 중농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 1 차 5개년계획이 실시되고, 정부가 중농정책을 실시한 이후 도시와 농촌농가소득의 비교를 보면, 농촌에 있어서의 년평균 농가소득이 60%씩 증가했읍니다. 그러나 도시민은 이보다 훨씬 낮은 3.5% 밖에 증가 못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농촌이 어떻다, 농가가 어떻다 하는 문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최근 도시주변에 큼직큼직한 공장이나 기업체가 들어서고 도시가 좀 번지르르 해지니까, 도시만 좋아지고 농촌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피상적인 관찰로써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것을 파악한 후에 얘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정부가 농촌을 위해서 투입한 자금이 475억 원입니다. 이것은 양곡매상, 고구마 매상, 엽연초 수납, 영농자금 등등 해서 투입한 것인데, 이 숫자를 볼 때, 절대로 정부가 농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지금 파탄상태에 있다는 등 소리를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증가되었는가 하는 것을 숫자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61년도의 우리 나라의 평년작 농산물 생산량은 쌀이 1천 8백만석이고, 보리가 7백만석, 콩ㆍ강냉이ㆍ수수ㆍ고구마 등 잡곡이 7백만석-그래서 3천 2백만석이었읍니다. 그런데 5년 후인 금년의 우리 나라 농산물 총수확고를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미작이 2천 750만석이라고 하는데, 2천 7백만석이라고 합시다. 금년 여름 보리 수확고를 일부에서는 1천 8백만석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1천 5백만석입니다. 잡곡은 1천만석으로 봅니다. 그러니 얼마입니까, 2천7백만석에 비해 불과 5년 동안에 2천만석의 증산을 보았읍니다.

오늘날 외국사람들이 한국경제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지난 수년 동안에 공업분야보다도 농업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질문에도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농산물 가격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증산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절한 가격으로 정부가 매상한다든지, 가격유지정책을 써 주지 않으면, 풍년이 들고도 농민들의 생산원가도 되지 않는다, 피해를 본다-이런 얘기가 있는데, 농산물가격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생산원가보다 더 상회한 가격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농촌을 부흥시키는 올바른 길이란 것이 반드시 곡가나 농산물의 가격만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격만 올리는 것이 농민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읍니다. 물론 어느 단계까지는 정부가 이러한 보조정책을 써서 곡가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 가면서 곡가유지 정책을 쓸 계획이고, 농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읍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언제까지나 지속해 나가면 농촌경제의 체질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농촌경제도 국제시장가격과 맞서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질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농촌을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국제시장가격보다 월등하게 비쌉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서, 보리만 하더라도, 금년 여름에 이런 예가 있었읍니다만, 가마당 우리 나라에선 90달러-1천 5원이었읍니다. 1천 5원이면 톤당 90달러에 해당됩니다. 국제시장가격은 60달러입니다. 우리 나라의 농산물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50%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가 금년에는 전례 없는 대풍작을 이루었는데도, 이 보리가 국내시장에만 둘 수 있지 해외에는 조금도 나갈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국제시장가격과 거의 평준화되면 생산이 많이 되었을 때, 국내에 소비하고 남은 것을 외국에 많이 수출하여 농가소득을 그만큼 높일 수 있을 터인데 수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제시장가격과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정부가 보조정책으로써 이에 대한 곡가매상가격을 정해서 그 불락을 어느 정도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읍니다만, 정부의 그런 노력만 가지고 농민들의 체질개선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농산물가격도 점차 국제시장가격에 접근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당장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고구마가 대풍작이 되어서, 지금 농촌에 가면 고구마를 안 사 준다고 여러 가지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가격이 국제시장가격과 비등하면 이렇게 증산되었을 때에는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길도 있지만, 이것도 국제시장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엽연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농산물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일부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정부가 덮어놓고 가격만 자꾸 올려 주는 것만이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기까지 정부가 이러한 보조정책을 지속해야 되겠지만, 점차 농촌의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농산물가격의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점차 국제시장 가격에 접근시켜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문 : 대통령께서는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남북통일의 시기와 그 방법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일 「유우엔」에 새로운 국제적 조류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외교정책이 이와 같은 국제적인 새로운 조류에 적응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통령께서는 국제적 새로운 조류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그에 대한 정부로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답 : 남북통일이 언제 되겠느냐, 하는 그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 그것을 언제쯤 된다고 장담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문제를 다루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우리의 국력을 더 축적해 가지고, 1970년대 후반기쯤 가서 통일문제를 우리가 보다 더 본격적으로, 대담하게 다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북괴와 우리와의 실력 대비에 있어서 월등하고 우월한 지위를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반드시 통일이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실력을 배양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대담하게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기에 가서 모든 국제정세와 객관적 여건을 잘 감안해서, 적절하게 그 정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우엔」총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유우엔」대책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더라도 통한결의안에 대해서 찬 66 대 반 19, 기권 24 로 되어서, 한국에 대한 압도적 지지표가 많이 나온 것을 보더라도 이번 대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유우엔」대책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벌써 국제정세가 지난 10년 20년 전의 동ㆍ서 양극적인 대립에서 다원화적인 정세로 변했고, 신생 중립국가들이 「유우엔」에 있어서 그때그때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보다더 융통성 있고 기민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원칙 두 가지 만은 고수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유우엔」대책을 좀더 융통성이 있고, 기동성이 있게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부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요, 또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식 통일은 이것을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읍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이것만은 우리가 확고히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 대「유우엔」정책을, 그때그때 국제정세와 모든 조류에 따라서, 보다 더 융통성 있고 기동성 있게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 :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통일문제연구소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내년에 그것이 발족하는지,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는데, 한계를 둘러싸고 약간의 말썽이 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만, 그 한계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국회에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대통령 직속하에 이러한 통일문제연구기구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물론 국회에서 그런 문제가 결정되면, 정부는 그런 건의를 받아 들여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 보다더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를 모아 이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통한론에 대한 한계-이것이 가끔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 나라에는 지금 이 남북통일문제라든지 통한론에 관해서 어떤 법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법이 제정된 취지는, 너무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통일문제논의는 이 시기에 있어서 국가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론의 혼란을 가져오고, 공산측에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그런 견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현단계에 있어서는 역시 이 통한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토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가끔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고의가 아닌 이상 정부가 지나치게 신경과민적인 태도를 삼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 : 내일로서 한ㆍ일협정 비준 1주년을 맞읍니다. 한ㆍ일관계는 그간 전관수역침범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김귀하사건같은 것을 야기했읍니다만, 또한 국제정치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은 협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한ㆍ일관계는 특히 대통령의 강력한 소신에 의해서 타개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 한ㆍ일협정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된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는 소신에 변함이 없읍니다. 싫든 좋든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고립되어서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 볼 때, 한ㆍ일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잘된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지 않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한ㆍ일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때로는 원만하게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 나라 입장으로 볼 때,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그때 적절히 조치해 나가는 것이 역시 외교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문 : 금년 들어와서부터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학술회니 문화행사 같은 것으로 공산권 소련이나, 동구권으로 여행하는 일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공산권 외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답 : 뭐 공산권에 대한 외교방침이라고는 없읍니다. 우리가 공산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 공산권과의 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것은 종전의 그 태도에 변함이 없고요.

최근에 와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무슨 국제회의니, 특히「유우엔」이 주재하는 회의들이 많은데, 지난번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은 회의 등 자유진영국가 대다수가 참여하는 회의ㆍ학술회의-이런 데에 우리 정부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내여론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너무 폐쇄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 회의의 성격과 경우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 : 북한괴뢰의 남침기도와 휴전선의 방위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월남파병과 국군현대화에 관련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북한괴뢰에 대한 우리 한국군이나 「유우엔」군의 방어태세는, 내가 보건대, 현재로서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의 야심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계는 계속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남파병 후에 한국 우리 자체의 국방책이 약화되지나 않았는가, 하는 따위 염려를 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내가 알기에는 월남에 지금 약 5만명 가까운 국군병력을 보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동안에 전투 1 개사단이 보충됐고, 해병 1개여단이 새로 증설됐으며, 예비사단이 또 하나 신설됐고, 기타 장비현대화, 새로운 장비의 도입 등등 해서 월남에 병력을 보내기 전보다 오히려 우리 국방력은 더 강화되어 있읍니다.

문 : 대통령께서는 월남전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며, 월남평정계획에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참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명신 사령관은 월남의 17도선으로 한국군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정부의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월남전의 완전한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자유우방 연합군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쟁은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 고비를 넘었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남에 있어서 공산측이 이기느냐, 자유진영이 이기느냐, 하는데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읍니다. 특히 월남에 사는 월남 국민 자신들 중에서도 그런 데 대한 회의를 품은 사람이 많았지만, 현단계에 와서는 자유진영 쪽이 앞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한 고비는 넘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정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마닐라」회담 때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주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란 것은 월남에 있어서 전후복구사업같은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우리와 월남측과 미국측과 삼자간에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 :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마닐라」에서 열렸던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에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간의 공동의식을 강조했고, 지난달 「존슨」미국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도 태평양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답 : 지난번 「마닐라」7개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발표된 그 공동선언과 공동성명서의 내용과 취지와 정신이란 것은, 나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비단 이 회의에 참석한 7개국가만이 아니라,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연안에 사는 모든 자유진영 국가가 이러한 취지와 정신에 대해서는 추호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을 장차는 태평양연안에 사는 모든 자유우방 국가들이 보다 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자유와 평화와 또 균형된 번영을 위해서 서로가 결속하고, 또 상호협의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 이런 것을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 측에서도 찬동했고, 특히 「존슨」대통령도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자기도 전적으로 찬동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야 될 문제고, 역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요하겠으나,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리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읍니다.

문 : 5대 사회악의 근절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깡패와 잇따른 집단자살 등의 사회풍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참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암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치안당국에서는 이 5대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전력을 경주하여 노력하고 있읍니다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끔 일어나는 집단자살행위-이것은 그 원인이라든지 이유가 구구하기는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유야 여하튼간에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같이 독약을 먹인다거나,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중독시켜서 같이 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지나친 죄악행위가 아니겠읍니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따질 도리도 없고, 법적인 제재도 가할 도리가 없겠지만, 이런 따위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사회여론으로서라도 용납할 수 없는 죄악행위입니다.

자기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행위도 하나의 죄악행위에 속하지만, 더군다나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생명을 끊어버리고 자기도 같이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이런 사회여론으로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러한 풍조를 점차 없애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