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주년 정보과기정책 홍보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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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책평가 및 홍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3871 생산일자 2006.02.16
키워드 과학기술경쟁력, 기술혁신역량, 혁신성과 확산·사업화 원문보기
참여정부 3년간 과학기술 전반의 정책성과로는 ① 지속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으로 인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② 혁신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는 등 이공계 중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③ NIS 구축 등 과학기술혁신 정책 강화로 인한 과학기술 경쟁력 및 기초연구 수준 향상, ④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비율,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 증가를 통한 혁신성과의 확산·사업화의 촉진. ⑤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추진으로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급증으로 중소기업 및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제고가 언급됨. 이를 바탕으로 향후 2년간의 주요 정책과제로 과학기술 전반에서는 ① 핵심원천기술 개발 강화나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질적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강화, ② 연구성과 확산·사업화 강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③ 지방대학·기업·지자체 등과의 지역기술혁신 협력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제시되었음. 한편, 민군 연계성에 중점을 두는 국방부문의 정책과제로는 WTO체제하에서 국가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민군겸용 기술의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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