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 조찬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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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책평가 및 홍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3692 생산일자 2006.10.18
키워드 선거공약이행점검, 국가기술혁신체계, 산학연협력 원문보기
참여정부는 그간 국가 R&D 투자확대, 과학 및 기술 경쟁력 향상 등의 과학기술정책 성과를 창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보좌관으로서의 역할과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로서의 시각에서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대통령 보좌관으로서의 역할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하였음. 그간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공약 17개 중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확대 등 4개 과제는 완료되었으며, 기초과학연구투자 확대를 비롯한 13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에 있음. 또한, 04.7월 수립된 ‘국가기술현신체계 구축방안’의 30대 과제를 AHP에 의거 종합 분석 평가하여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이외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립 이후의 실적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혁신본부가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미래 의제 발굴을 논의토록 하였음. 한편,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로서의 시각에서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을 통한 산학연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제도 및 재원의 마련과 국가 정책형성과정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참여 저조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를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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