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 방안 보고
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 방안 보고
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책평가 및 홍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8418 생산일자 2004.07.30
키워드 과학기술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혁신유인 원문보기
제15회 국가기술혁신체계구축방안 회의에서 대통령은 과학기술혁신체계 추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약요인이 있지만, 개별화된 여러 기초적 요인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엮어 중복을 털어내고 네트워크화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 성과가 산출될 수 있게 목표를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을 이야기함. 기술혁신추진체계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바란다고 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기면 구체적인 법·제도·규범·예산 등 정책체계를 연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구체적 정책입안과정에서 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함. 한편, 보고내용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기업자단체를 활성화하여 토론의 광장을 만들고 정보시장을 형성해서 학교·연구소가 기술혁신유인을 제공하고 흥정되는 시장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RIS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고려하여 NIS에서도 논의·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함. 또한, 기술 상품화에서 자금 부족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30대 과제에는 이런 방안이 통째로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창업·금융·기술평가 등 시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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